도민 안전 챙긴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박완수 경남지사의 지난 1년의 행보를 압축하면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뽑은 '도민', 그리고 경남을 살리는 길이라고까지 표현한 '투자유치(경제회복)'에 있다.
박완수 도정의 슬로건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보면 그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도정 최우선 가치 '도민' 안전하고 행복…일 잘하는 도정
7월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지사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는 도지사 선거 과정부터 "도민과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새해 첫 업무도 '도민과의 대화'로 열었다.
2016년 중단됐다가 7년 만에 재개된 '시군 순방(도민과의 대화)'과 도지사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도민회의'가 그의 대표적인 소통 행보로 꼽는다.
도민과의 대화는 지난해 8월 산청군을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돌며 지난 2월 창원시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세 번의 이동 거리인 2900여km를 달리며 4200여 명의 도민을 만나 330여 건의 정책 제안을 받았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간부회의 대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도민회의는 지금까지 5차례 열렸다. 5월에는 먼 거리에 있는 도민을 위해 양산으로 출동해 도민회의를 주재했다. 특별한 건 도민이 제안한 건의에 대해 도는 조치 계획을 꼼꼼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 찾아가는 도민회의. 경남도청 제공여기에 매달 둘째 주 월요일은 제안광장을 열어 직원들의 의견도 직접 듣고 있다.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업무 개선의 목소리를 들으며 도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 문화로 도정을 다듬고 있다.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줬고, 도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인 열린 도지사실을 설치했다.
박 지사의 소통 확장은 '사회대통합위원회'로 귀결된다.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세대·젠더·지역·이념·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사회통합을 위한 첫 시도로, 지난해 11월 30일 사회대통합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위원회는 출범 7개월 만인 지난 27일 5개 분과 69명의 위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손해배상소송 취하 노력 등 29개의 권고안을 박 지사에게 전달했다.
도민 안전에는 쉴 틈이 없었다. 경남도·시군·경찰·소방이 '원팀'을 이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가동돼 재난·재해 현장 대응이 강화됐다. 도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4만 1천여 대의 CCTV 영상을 통합플랫폼으로 묶어 경찰·소방 등 각종 재난안전상황실과 출동 차량에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1분 1초가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도 4월부터 가동됐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 중이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등 소아 의료체계를 내실화했다.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했다.
재난안전상황실 개소식. 경남도청 제공도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5국(문화관광체육국·여성가족국·산업통상국·경제기업국·균형발전국·창업지원단) 2단 19과의 88개 담당사무관제를 폐지했다. 여기에다 기능 쇠퇴·축소 등 통폐합된 6개를 포함하면 모두 94개 담당사무관 자리가 사라지게 됐는데,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볼 수 없는 시도다.
조직의 변신은 성과로 이어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제주·전남·광주·경북과 함께 최상위 성적을 거둔 것이다. 특히, 경남도는 2019년 이후 줄곧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신발 끈을 다시 한 번 바짝 죄고 있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1709억 원의 채무를 갚았다.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우수(SA) 등급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일자리 대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을 휩쓸었다.
"경남 살리는 길" 투자유치·경제회복 주력…활기찬 경남
당선 직후 박 지사는 "무너진 경남을 일으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년 도민 소통 못지않게 '경제 회복'과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대 과제로 추진했다.
투자유치설명회. 경남도청 제공"기업 투자를 위해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박 지사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자신의 1호 공약인 '경남투자청'을 가동하는 등 취임 후 6개월의 정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기름칠하고 달려 구체적인 성과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1년 '경제 성적표'는 우수한 편이다. 여러 경제 지표가 뒷받침하고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6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경남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10월 흑자로 전환된 이후 8개월 연속 우상향을 찍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과 비교하면, 경남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방산·원전·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호조로 회복시계가 빨라졌다. 5월 고용률은 63.2%로 2004년 4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고, 실업률은 2.3%까지 떨어져 2015년 5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K9 자주포 출하식. 경남도청 제공투자유치는 6개월 만에 올해 목표액 7조 원의 90%를 달성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6조 5천억 원을 유치했는데, 올해 5월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6조 1700억 원에 이른다. 하반기 실적에 따라 10조 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에는 스페인·프랑스를 찾아 글로벌 세일즈 외교의 첫 포문을 열었다.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고 도정 핵심 과제인 투자 유치와 창업 활성화로 움츠렸던 지역 경제 재도약에 속도를 내고자 마련됐고, 선진 사례를 경남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정부 정책 이끌고, 수주 따내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 확대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은 도가 건의한 주요 현안이 정부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반도체·방산·원전 등 국가 전략사업 관련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규제 개선과 개발사업의 공익성 협의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이 국토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반영됐다.
마창대교·거가대교 등 지자체 부담이 과도한 민자사업의 정부 주도 해결 방안을 찾는 용역을 비롯해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 용역비도 경남의 건의로 국비 사업으로 채택됐다.
부산·전남과의 협업을 주도한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은 문체부 K-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 해수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반영됐다. 도가 꾸준히 건의한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가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 경남도청 제공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우주항공 산업 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창원 북면 일원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으로 지정됐고, 2조 9천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 주기기 제작 수주를 주도했다.
경남의 방위산업은 지난해 말 수출 수주액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70억 달러를 달성했다. 도내 4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주요 방산업체 5곳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4월 기준 조선소 수주 금액이 4조 862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도내 조선업계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중기부의 그린 스타트업타운 공모에 서부권인 경상국립대가 선정됨에 따라 동부권(양산 청년 창업아카데미), 중부권(창원대 캠퍼스 혁신파크)과 함께 3대 창업 거점이 완성하게 된다.
지난 1월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에 이어 이달부터는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가 20% 인하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공구 실시설계 착공 등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여부 떠나 논란 예상…산적한 과제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하고 추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다. 박 지사가 "시도민에게 통합의 의미를 먼저 알리고 찬반 뜻을 묻겠다"며 여론조사 하반기 연기를 꺼내 들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두 차례 토론회 이후 세 번째 토론회를 연기까지 했지만, 부산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발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결과에 따라 추진하든, 중단하든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찬성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통합에 힘이 실려 속도가 붙겠지만, 추진 과정이 만만치 않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이 더 쉽다"고 공언했지만, 주민 투표와 명칭·청사 위치, 자치구·의회 구성 논란 등 시도 합의, 국회의원·시도의원 등 의원 정수와 지역구 조정, 공무원 조정, 정부·정당의 지지 등 풀어야 할 이해관계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절대 쉽지 않은 문제다.
반대가 많거나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행정통합이 중단된다면 국내 첫 특별지자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됐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취지가 무색해져 그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개청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는 것도 숙제다. 여야 대치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7월 처리 배수진을 친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안' 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경남도·부산시 제공꼬일 대로 꼬여 소송사태로 번진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해법도 찾아야 한다. 민간사업자와의 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 이후 또 다른 골칫덩이로, 정상화까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함께 의과대학 유치·정원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는 지역민의 숙원 과제다.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45만 t씩 개발해 경남 동부에 하루 48만 t을 우선 공급하고, 부산에 나머지 42만 t을 공급하는 내용인데, 여전히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박 지사가 추진을 약속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단체의 반발을 잠재우고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한편, 박 지사는 3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88조 원을 투입해 '희망찬 경남시대'를 열어갈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