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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출생 미신고 아동 야산 유기 정황…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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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출생 미신고 아동 야산 유기 정황…경찰 수사

    부산경찰청,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조사 중
    2015년 여아 출산한 뒤 8일 만에 유기한 정황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아이가 죽어서 산에 매장했다" 취지로 진술
    경찰, 현장 수색 등 전방위 수사 예정


    부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영아가 야산에 유기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대·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여아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기장군청은 지난 3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친모 A씨를 만나 경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군청은 "8년 전 낳은 아이가 사망해 야산에 유기했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퇴원 후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이가 갑자기 사망했다. 차량을 이용해 야산에 매장했고,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영아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유기 장소를 추정한 뒤 현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친모를 상대로 유기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뒤 수색할 예정"이라며 "사체유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진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사건은 9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7건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건은 연제경찰서에서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하는 전국에서 2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여성이 신생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이 확인되는 등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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