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앞에서 시민들이 영업 시작을 기다리며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황진환 기자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부실 위기론'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관계기관 합동 대응단을 꾸린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일부 부실 금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통해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도 모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현금성 자산은 7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필요할 경우 정부 차입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이 같은 불안 국면에 이르기까지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냐는 물음표와 맞물려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감소 기조"라지만…6%선 넘어선 연체율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 금액은 모두 196조 8천억 원(가계대출 85조 2천억 원·기업대출 111조 6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연체액은 12조 1600억 원(6.18%·잠정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의 약 88%는 기업대출분으로, 부동산업, 건설업 침체 영향으로 해당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1년 말 1.9%였던 것이 작년 말 3.6%로 껑충 뛰었고, 올해 1분기엔 5%, 2분기엔 6%선을 넘어섰다. 0.33% 수준인 1분기 국내 은행권 연체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다만 행안부는 "6월 중순까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연체율도 작년 말 1.5%에서 올해 1분기 2.4%로 오르긴 했지만, 새마을금고 만큼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금고도 30곳에 달해 정부의 7월 특별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과도한 대출 등이 문제가 돼 최근 인근 우량 금고인 화도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이 결정되기도 했다.
범정부 대응단 구성 "새마을금고 안전해"…불안심리 확산 차단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고객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는 연일 위기론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에는 감독 기관인 행안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금고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우량 금고와 합병을 거치면, 5천만 원 초과 예·적금도 원금·이자가 모두 100% 이전되기 때문에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한 차관은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현금성 자산이 77조3천억 원(예금자보호준비금 2조 6천억 원·상환준비금 13조 3611억 원 포함)에 달한다며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유사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는 고객에 대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비과세)으로 계좌를 복원시키기로 했다. 복원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의 기간 중 중도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복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불안 심리 속에서 예금 인출을 택하는 고객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6월 29일 기준 예수금이 259조 6천억 원으로, 2월말부터 4월말까지는 감소했지만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수일간의 예금 잔액 변동치를 묻는 질문에 한 차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만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연말 4%대로 낮추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최대 5천억 원까지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 교체론에…행안부는 "상황 안정이 우선" 선 긋기
황진환 기자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 감독 주체인 동시에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갖는다. 금융감독원은 금고 또는 중앙회 검사를 위한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둘러싼 경고음이 수개월 이어지는 동안 행안부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과 맞물려 감독 주체를 금융당국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전문 법학자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마을금고법이 금융당국 개입 여지를 열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며 "금융 전문성이 있고, 감독·검사 노하우도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에 직접 개입했다면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창섭 차관은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감독 주체 교체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우선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며 "현재는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차관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를 찾아 방문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능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