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양평주민들이 오래동안 염원해 온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토교통부가 어제 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제 CBS 취재결과 이 특혜 논란이 제기된 고속도로 노선안을 밀어 붙인 건 국토교통부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안 취재한 이준석 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게 국토교통부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기자]
2021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이 지난해 7월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토부의 요청에 양서면 종점안과 함께 강상면 종점안, 강하면 종점안을 제안하면서 대안은 3가지로 늘었습니다.
당시 양평군은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올렸습니다.
강상면 종점안은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2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어 특혜가 뻔히 예상되는 강상면 종점안을 콕 집어 양평군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앵커]
양평군은 강상면으로 노선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국토부는 왜 그런 결정을 한거죠?
[기자]
좋은 평가를 받은 양서면안이 부정적 평가의 강상면안에 밀린건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토부가 양평군에 보낸 공문 원본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자체에서 3개를 준거고 말씀하신대로 하나 안만 받은 게 맞고. 대안으로 저희가 선택한거죠. 2월에 협의한 건 보도 나간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문서를 좀 봐야겠는데요. 지자체에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처음의 양서면안은 사라진겁니까?
[기자]
그건 아니지만, 국토부가 지난 5월 3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보면 강상면안은 '대안1'로 자리잡고,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안은 '대안2'로 밀려납니다.
또 국토부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양서면안보다 수요, 공급, 입지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또다시 강상면안을 밀어 붙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이준석 기자[앵커]
그런데 양서면안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두물머리가 있는 곳이라 교통해소 필요성이 컸지 않습니까. 양평군은 강상면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기자]
강상면안이 양평의 관광명소인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이 높아 이미 예타까지 통과한 양서면안을 대체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양평군에게 중요한 건 IC였기 때문입니다.
[앵커]
IC, 나들목 말씀하시는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27km인데, 양평 구간이 절반 이상입니다.
양평 구간에 IC가 없어 고속도로가 생겨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던거죠.
그래서 양평군은 지난해 7월 3가지 안을 국토부에 제안했을 때 모든 안에 IC 설치를 담았습니다.
양평군의 입장에서 IC만 설치되면 종점이 어디든 크게 상관없다는 겁니다.
올해 2월 국토부로부터 문제의 공문을 받았을 때도 '양평군 내에 IC만 설치해주면 강상면안도 받아들이겠다'며 짧게 두줄의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IC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평군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국토부가 강상면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었을 때 양평군은 강상면안이 확정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답변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 이유도 괜히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원회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처음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한 게 2008년입니다. 현재까지 서울과 양평을 잇는 주요 도로는 6번 국도뿐인데, 교통정체가 심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절실했던 겁니다.
15년동안 염원했던 사업이 하루 아침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셈이죠.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양서면 복포2리 정원길 이장과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진숙 운영위원장입니다.
"변경된 안이 여러 문제가 있다면 원안대로 하면 되죠. 원래 계획됐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저희는. 양평군민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종점 예정지였던 양서면 주민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습니다.
양서면 국수리의 한 주민입니다.
"아니 양평군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희생자가 되는 게 아닌가. 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처가쪽이라든가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변경되는 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양평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양평군 주민들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준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