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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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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 구용회 CBS 논설위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2주년 특집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지만 보석 같은 출연자 여러분들 그리고 코너를 지켜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제의 코너를 만들어주시면서 저희 한판승부가 대한민국 또 여의도 정가에 큰 화제가 되게 만들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판승부의 강렬한 내부자들. 먼저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우리 구용회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에 열렸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공부 외에도 수준급 음악인이다', '팔방미인 스타일이다' 극찬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대형로펌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받고 법률 의견서를 써준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요? 구용회 논설위원님.
◆ 구용회> 어제 청문회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분 참 점잖고 누가 봐도 신사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 커넥션, 카르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서울대 법대 교수. 그러니까 민법 학회장을 하면서 법원에 '민사판례연구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의 민법 분야. 이 자리가 계속해서 대법관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벌써 3명 째 나왔어요. 제가 이니셜로 얘기하겠습니다. 최초로 Y 모 씨인데 지금 H 대학교 로스쿨의 석좌교수로 계세요. 이분이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교수가 최초로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고 대법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김재형 대법관. 그러니까 이분은 작년 9월에 그만두셨어요. 대법관 임기가 6년이죠. 이분이 작년 9월에 퇴임했는데 원래 작년 9월에 '권영준 교수가 될 거다' 그렇게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왜냐하면 후임자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직위입니다. 직위 자체가 대법관을 배출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동의서를 안 냈어요.
◇ 박재홍> 동의서라면?
◆ 구용회> 그러니까 대법관에 나가려면 검증 동의서를 내야 되잖아요. 왜 안 냈냐? 아주 억측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라시는 도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와서 청문회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5년 동안 63건의 의견서. 의견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쟁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쟁점에 대해서 판사한테 구두변론하기는 시간도 제약이 있고 충분히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의견서를 내거든요. 의견서를 5년 동안 63건을 냈어요. 그래서 18억 원을 벌었어요.
◇ 박재홍> 5년 동안 18억, 의견서만?
◆ 구용회> 서울대 법대 교수가 연봉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의 행위를 갖다가 과연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 때 자기 의견을 고유하게 낸 거냐?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이거 영리행위 아니냐? 변호사도 아니면서' 물론 변호사 자격증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신고를 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수니까 신고를 안 한 상태니까 지금은 변호사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은 스스로 '내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63건에서 18억 원에 달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지금까지 나는 영리행위는 안 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진중권> 우리도 가끔 의견서 같은 거 쓰잖아요. 학자가 이렇게 돈 안 받거든요.
◆ 구용회>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이때 청문회를 하면서 어땠냐면 이분의 선임자 김재형 대법관이 7건인가 6건의 의견서를 써서 1억 3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이 질문해요. '교수가 이렇게 영리활동을 해도 되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저는 제가 15장짜리 의견서 3000만 원이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당시에 청문회장이 깼죠. 그런데 그 당시에 7건에 1억 3000만원이 지금 한 10년이 지나서 63건에 18억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돈 자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청문회에서 계속 해서 '나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국민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 부분을 별로 조명을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분이 5년 동안 63건의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럼 이분이 수많은 논문도 썼을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법학자로서 교수로서.
◆ 구용회> 그렇죠. 교수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논문과 의견서가 겹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63건이나 의견서를 썼는데.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일종의 이게 공직적 활동이 아니고 자기의 사익적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쓴 의견서를 논문에다 반영한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언론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논문과 의견서, 그게 일치하느냐?
◆ 구용회> 그런데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침 경향신문이 하나 기사를 썼더라고요. 피고사가 신탁사인가 봐요. 이분이 율촌이 신탁사 피고인 측을 대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소송에서 피고인 측 A사가 졌어요. 그래서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율촌이 항소를 하는데 이분이 항소심 2심에다 의견서를 내요.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학자적 양심이 아니죠.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떤 환경 전문가나 화학 전문가 같은 교수님이 공익을 위해서 의견서를 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검사나 또는 변호인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과연 이분은 이분의 말씀대로 내가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한 거냐? 물론 63건의 의견서를 전부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것은 이분이 어제 '야, 그러면 63건이나 의견서를 냈는데 앞으로 대법원에 이런 관련 재판이 올라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회피하겠다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이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 구용회> 회피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대법원에는 천하에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액수가 되는 사건을 다 김앤장이나 6대 로펌이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 박재홍> 할 수 있는 사건이 없을 것이다?
◆ 구용회> 당연하죠. 이런 사건을 대법관 1명이 회피를 한다? 웃기죠. 사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합니까, 이걸?
◆ 김성회>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웃기는 뭐냐면 이분이 민법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민법에 의견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피를 해서 민법에 대해서는 판결을 못 해. 뭐하러 대법관을 하는 겁니까?
◇ 박재홍> 민법을 제일 잘 아는 1인자여서 의견서를 낸 건데.
◆ 김성회> 잘 아는 분이어서 그쪽에 의견서를 주로 냈을 텐데 민법에 관련된 의견이 올라오면 전부 다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분을 왜 뽑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 구용회> 그러면 이런 사건이 다른 대법관한테 넘어가서 가중을 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더 크나큰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해서 18억 문제 넘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법대 교수들, 특히 서울대 법대 이른바 스카이 로스쿨, 다른 서울 지역의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성회> 기본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로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법관이라는 명예직을 받는 것은 저는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구용회> 그러니까 이 자체로 민주당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은 헌법상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명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분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교적 신념도 있고 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뒤에서 들은 얘기는 있는데 훌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이분이 대법관이 됐을 때 그러면 모든 로스쿨 교수는 다 이런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견서를 써주고. 의견서를 써주는 것이 어떤 공익적 활동이라는 검증이 된다면 모를까,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밝힐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조건이 비밀이라. 이게 한 당사자의 비밀에 관한 얘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공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백지화가 요즘 시대 과제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63건에 18억 받았다? 한 건당 계산해 보면.
◆ 구용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1건당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김앤장에서 한 건에 1억짜리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견서 장수가 다르겠죠. 장수와 시간이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가 되는지 또는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한 5000~6000만원을 받은 것 같아요. 대개는 5000~60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평생의 전문적 지식이 농축된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는 거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대가라고 괜찮다고 반론할 수도 있을 텐데요.
◆ 김성회> 대법관 안 하면 되죠. 돈 벌려면 돈 벌면 돼요. 간단한 일 아닙니까?
◆ 구용회> 그게 말이 안 돼요. 이런 식의 이걸 용인하면 그럼 5년 후, 10년 후에 이분 다음에는 아마 100건에 50억. 이렇게 안 받는 교수가 없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교수님.
◆ 진중권> 학문적 견해를 63번 밝히고 18억을 받는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학문적 견해라고 한다면 공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송에 양쪽에 원고와 피고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 공정한 견해를 줘서 재판을 돕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다음에 그 액수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재판에서 특정 피고면 피고, 또는 원고면 원고 그쪽 편을 들어서 그쪽에 맞게끔 논리를 짜줘서 소송에서 이기게 해 주는 대가란 말이죠. 사실상.
◆ 구용회> 변호인의 역할이죠.
◆ 진중권> 사실상 변호인의 역할이 명확한데.
◆ 구용회> 자기가 자격증 신고를 하지 않고 변호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서가 오늘 기사에 나온 이 한 편만 오늘 공개가 됐어요. 사실은 63건이 있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견서를 밝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의견서에.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조영남 재판 때 저는 거기 갔거든요. 법정에 가서 미학적 논리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줬죠. 돈 안 받았어요.
◆ 구용회> 그날 제가 뒤에서 지켜봤어요.
◇ 박재홍> (웃음) 지켜보셨어요?
◆ 진중권> 돈 안 받고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 박재홍> 의견서요?
◆ 진중권> 그렇죠.
◆ 구용회> 의견서가 아니고 증인으로 나왔어요.
◆ 진중권> 의견서를 써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나의 30년, 40년 학문의 집적을 이야기해주는 건데.
◆ 구용회> 진 교수님은 직접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 진중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뭐랄까, 낯설어요. 그리고 그것도 18억? 이건 또 아니지.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과 구용회 논설위원님의 비하인드 인연을 저희가 잘 짚어봤고요.
◆ 구용회> 오늘 죽이 맞는데요?
◇ 박재홍> (웃음) 이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에 치러지는데 우리 김규완 논설위원장님이 대한민국 언론 중에 가장 꽉 잡고 계시는 취재 분야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물밑 움직임을 짚어주시면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파장이 심각하죠, 지금 저희 방송 후에?
◆ 김규완>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상세하게 보도한 이후에 지역에서 파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나 봐요. 당원들이 이 기사를 돌려보면서. 일반 유권자들은 큰 관심은 없으시고 조직선거다 보니까, 보궐선거다 보니까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막 파장이 컸나 봐요. 특히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진성준 의원 이분은 전화까지 하셔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잘 좀 설명 좀 해 달라, 억울하다, 파장이 너무 크니 꼭 방송에 다음에 나가시면 이 얘기는 꼭 해 달라'는 게 있어서 설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8.12 xanadu@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설명해 주세요.
◆ 김규완>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방송도 제가 다시 들어보고, 텍스트도 다시 봤는데 보궐선거 후보 경선이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렸거든요. '경선을 하고 안 하고 여부는 중앙당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현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한다. 9월 20일까지 일체 예비 후보자 등록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줬다는 거 제가 최초로 보도를 했어요. 중앙당에서.
◇ 박재홍> 중앙당에서 했다.
◆ 김규완> 그랬는데 제가 말하는 도중에 현직을 배제한다는 얘기를 당에서 제시한 원칙인데 마치 강선우 의원이 현직을 다 배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단 거예요.
◇ 박재홍> 중앙당이 하는 거다?
◆ 김규완> 네. 강선우 의원이 '이거 너무 자기를 흔들게 한다. 특정 지역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흔들게 하고 있다. 이 부분 꼭 좀 얘기해 달라' 간곡하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여러 차례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하지만 중앙당의 지침이라는 것.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권오중 연세대 총학생회장,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가 있던 그분은 자기가 끌어들인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해명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해 봐도 두 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사이거든요.
◇ 박재홍> 기자 양심을 걸고 물러날 수 없다?
◆ 김규완> 물러설 수 없다기보다 제가 '아니다, 기다'는 얘기를 다시 해명을 못 해 드리겠어요.
◇ 박재홍> 우리는 일단 진성준 의원님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 김성회> 제가 그래서 권오중 후보라 그래야 되나요? 권오중 전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 김규완> 제 얘기를 했어요?
◆ 김성회>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진성준 의원한테 본인도 전화해서 해명했다고. '그전의 통화 목록을 까서 보여줄 수도 있다. 실제로 진성준 의원하고 아무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자기가 지금 되게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전해 오셔서 그분의 말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 판단이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어요.
◆ 김규완>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건 어쨌거나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 박재홍> 진성준 의원 입장과 권오중 예비 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전 행정관 입장도 역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두 분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규완 위원장님의 취재로는 '여전히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인다'
◆ 김규완>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 김성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약간 커진 상태인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커져서 조금 더 이름 있는 사람이 출마해서 겨루는 판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규완> 그래서 어제 소식이에요. 바로 어제 소식인데 어제 당에서 뭘 했냐면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을 받았어요.
◇ 박재홍>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자?
◆ 김규완>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당에서 먼저 '너희들 부적격자는 컷오프시키겠다'고 해서 예비후보자 검증신청을 받았는데 최종 열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 박재홍> 강서구청장 예비후보자가 민주당에서 열세 분이요?
◆ 김규완> 강서갑에 여섯 분, 강서을에 몇 분 해서 열세 분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열세 분들을 들여다보니까 당에서 봤을 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세 분 중에 대부분이 다 전과 기록들이 다 처참해요. 음주운전. 미투.
◇ 박재홍> 취재 바탕으로 하신 거죠?
◆ 김규완>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특정인의 혐의까지는.
◇ 박재홍>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 김규완> 대부분이에요. 음주운전 3회도 있어요. 그리고 도박, 미투, 건축법 사기까지.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거 뭐 전과자 박람회냐?' 당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심이 커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강서갑의 강선우 의원은 이창섭 전 시의원을 밀고 있고.
◇ 박재홍> 이건 또 사실관계가 중요한 겁니까?
◆ 김규완> 그럼요. 저는 팩트만 얘기하니까.
◇ 박재홍> 강선우 의원님께서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 김규완> 이건 맞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 김규완> 강서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강서병의 한정애 의원은 장상기 전 시의원을 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지명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아마 전략 공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힘 얘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 박재홍> 국힘 얘기 궁금합니다. 후보 냅니까? 국힘에서?
◆ 김규완> 국힘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해서 다시 내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 진중권> 그게 가능한가?
◆ 김규완> 8.15에 특별사면 복권을 해 주면 9월에 후보등록을 하고. 10월이 선거니까.
◇ 박재홍> 광복절특사로 해서.
◆ 김성회>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 안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복권해서.
◆ 김규완> 정치적 희생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면복권 시켜줘서 재출마시키자. 본인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서울시 내 15명의 구청장이 탄원서도 써줬어요. 그런데 지역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일단 현직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국민의힘 전 의원.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구상찬 국민의힘 전 의원이랑. '형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죠. 물어봤더니 '야, 말도 안 되는 그런 X소리 하지 마, 그건 절대 안 돼. 명분 있어? 국민의힘이? 그건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김성태 전 의원은 어떠냐. 직접 통화는 못 했어요. 간접 취재를 해 봤더니 김성태 전 의원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할 때 작년에 배경이 됐던, 푸시해 줬던 분이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김태우 구청장이 다시 재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은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서병에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이분이 출마 예정자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당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출마하거나 무공천하는 것밖에 없다.
◇ 박재홍> 두 가지 선택지?
◆ 김규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예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게 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의미가 크잖아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 진중권> 국힘에서는 당헌이라든지 당규라든지 그런 결의 같은 게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 박재홍> 그런 식으로 재출마했던 거는 없었어요.
◆ 김규완> 이렇게까지 촉박한데 사면복권을 해서 재출마를 시킨다? 이건 정치적 명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 진중권> 명분이 안 되고 아마 윤석열 정권에도 엄청난 큰 타격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그건 자기들이 내세우는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구용회>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기 3분의 2. 60~70%를 맞춰야 가석방이 되고. 사면복권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걸 사면복권 시킨다?
◆ 김규완> 그런데 실제로 구청장 열다섯 분이 탄원서를 써줬어요.
◆ 구용회> 써줬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뉴스보도에 나왔어요.
◇ 박재홍>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들이 다 그렇게 써줬다?
◆ 김규완> 서울시내 대부분 구청장들인 국민의힘이 많죠.
◇ 박재홍>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군요.
◆ 김규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제 액션을 취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또 하나의 뜨거운 이야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또 두 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 김규완> 사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좀 압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님이 이번에 세게 한 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할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할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분의 거취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제가 잘 모르고 그쪽 갈 일도 별로 없어서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거취에 대해서 '한동훈한테 밀리니까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 박재홍> 스타 장관끼리의 경쟁 의식? 이런 것들, 견제.
◆ 김규완>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선 출마할 생각 없으세요.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바르샤바=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협정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13 kane@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원희룡 장관이? 취재하신 겁니까? 원희룡 장관과 통화도 하셨어요?
◆ 김규완> 그런 것까지 묻지 마세요. (웃음) 자꾸 출처까지 박재홍 앵커가 물으니까 제가 귀가 얇아서 자꾸 넘어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원인이 박재홍 앵커 때문이에요.
◇ 박재홍> 그런가요? 제가 있으니까 괜찮은가 해서.
◆ 김규완>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당에서 취약 지구인 우리 김성회 소장님도 계신 '일산, 고양 이쪽에 출마를 해라. 마포를 가라'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동작갑에 출마하려고 거기로 이사 간 거 아니냐. 심지어는 여기서 양천갑에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다 제가 보기에는 추측성 얘기고요. 그분은 총선 출마할 생각은 별로 없으시고.
◇ 박재홍> 직접 확인해 보시니까?
◆ 김규완> 총리직에 관심이 있으세요. 총리를 하신 다음에 대권으로 직접 한번 도전해 보려는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자객 공천이니 이런 얘기는 사실 실례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객으로 쓰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윤희숙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자객 공천을 갖다 붙이실 만한 분이 아니라 전략 공천해서 당의 승리를 이끌 분들인데.
◆ 김성회> 문화일보가 국민의힘을 취재해서 말씀하신 종류의 전략공천 한다는 이야기를 '자객'이란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많이 깎아먹은 측면이 있죠. 실제로 안에서 구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수도권에 전진 배치해서 흥행을 만들려면 이런 식의 구도를 짜야 되지 않냐는 논의가 취재가 된 것을 가지고 자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서 해당 당사자들은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고요. 원희룡 장관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사무실을 냈다는 얘기도 한편에서는 들리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은 내각에 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내각에'
◆ 김규완> 그거 어떻게 아세요?
◆ 김성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규완>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출마에 대해서 원 장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건 맞아요. 취재를 저하고는 출신이 다른데 경로가 다른데 정확하게 알고 맥을 짚고 계시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존재감 뿜뿜이었잖아요. 보여주셨는데 제가 깜짝 기자회견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 하면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사실 되게 온화하신 분이에요.
◇ 박재홍> 그런데 지난 대선 경선 볼 때는 '고소하세요!' 그러시고.
◆ 김규완>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점점 변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전사의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 김성회>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출신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국민의힘 편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다 보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예전에 그러셨고 원희룡 장관도 내가 보수의 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항상 오버를 한달까? 이런 모멘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원희룡 장관 총리에 더 관심 있는 것 같다' 한판승부 취재 결과고요. 지금 댓글에 가장 또 많이 떠오른 답이 한동훈 장관 얘기인데요. 오늘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 뜻 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이거 취재된 게 있습니까, 혹시? 구용회 논설위원님.
◆ 구용회> 저하고 지금 김 선배하고 견해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에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안 나간다. 이분이 되면 총리가 될 거다' 지금 글쎄요. 제가 소문은 있는데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동훈 장관은 사실 소년등과, 23살에 사법고시 되고 이렇게 한 분들은 특징이 정치 한 번에 못 나갑니다.
우병우 수석은 변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재판도 받고 나와서 상당 기간 오래 지났잖아요. 그런데 소년등과한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안대희, 우병우, 한동훈 이런 분들은 그런 정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할까, 결단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없어요.
손잡은 김영록·한동훈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법무부-전남도 외국인·이민제도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7.11 iny@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이 말씀 듣고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 구용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 .
◆ 김규완>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사 분들 30분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신데 검사 불가론을 주장하시니까.
◆ 구용회> 제가 소년등과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분이 안 나올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보시죠. 김 선배가 맞다고 할 겁니까? 제가 맞다고 할 겁니까?
◇ 박재홍> 투표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구용회가 맞다, 김규완이 맞다.
◆ 진중권> 청취자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웃음)
◆ 구용회> 저는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내각에 있을 거다.
◇ 박재홍> '장관 후에 총리 가능성이 있다' 김규완 논설위원장이 반론해 주세요.
◆ 김규완> 반론 없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분이 지금 쓰시는 언어가 법률가, 행정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 여의도의 언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만나시는 분들 지인들이 대부분이 다 전해 주기로는 '선거 출마한다' 얘기하고 조응천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분이 '1000%다, 출마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그랬어요. 저는 '묻고 더블로 2000%로 출마한다' 얘기했어요.
◆ 구용회> 아니, 그런데 김 선배가 여의도 언어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분이 정치적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의 언어, 여의도 언어하고 다른 언어가 있어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소년등과한 그 엘리트 검사의 전형적인 언어를 써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 김성회> 저는 한동훈 장관은 300분의 1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김규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틀릴 테니까 한판 내부자들은 내년부터는 끝나는 거네요.
◆ 구용회> 본인이 그만두시면 돼요. (웃음)
◆ 김규완>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 진중권> 패널직을 걸고.
◇ 박재홍> 뭐를 거시겠습니까?
◆ 김규완>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걸었습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주년 특집 오늘도 유쾌하게 만들어주신 분. 김규완 논설위원장님 그리고 구용회 논설위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 구용회> 오늘 김용 재판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합니까?
◇ 박재홍> (웃음) 다음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