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 조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실업급여가 근로 장려 세제 개념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타 먹자'는 식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재정을 악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면 실소득이 줄어드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데 맞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하한액을 적용받는 경우가 73% 정도다. 이를 폐지하면 실업 기간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실업급여의 1년간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53%이고 우리나라는 31%밖에 안 된다.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하한 폐지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이 "OECD의 권고처럼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반복적인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실업급여로 명품 구매, 해외여행' 등 발언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추적을 하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진 않다. 일반화할 수도 없다"면서도 "(직원이) 아마도 그런 얘길 듣지 않았겠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했을 뿐, 거짓말을 했겠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복적, 부정적 수급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선 야당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 공론화, 실업과 취업의 선순환 등의 요건도 지켜야 한다"며 "중요한 건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단 것"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댈 지점을 짚기도 했다.
환경부를 상대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질의도 계속됐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과학이 만능인가. 100년, 200년 뒤 해양 생태계 피해가 나면 책임질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말싸움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을 불러 밤새워 토론하는 게 국민을 위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류에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게 해양수산부 장관의 말씀이고,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홍보 자료에도 똑같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는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반대만 하고 불안·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혜 논란으로 백지화가 선언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환경영향평가와 연관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환경부는 개입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을 보는 것으로 노선에 대해 살피지 않는다. 노선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줄 만한 조작이나 위조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