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수해로 미뤄졌던 국회 상임위가 7월 임시국회 막판인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도 정부의 미흡한 수해 대응,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등 곳곳이 지뢰밭 투성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토위, 법사위, 교육위 등 상임이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전망이다.
우선 오는 26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두고 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보 해체'를 이번 수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론몰이용 짜고 치기식 감사'라며 수해의 책임을 전 정부로 돌리려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또 이날 법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한 장관을 향해 최근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집중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특활비 수십억원이 '깜깜이'로 지출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일으킨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토위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혜 논란이 거론되자 바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8일 열릴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전 정부 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출석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와 함께 24일 마감 시한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뇌관이다. 지난 21일 청문회에서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 등을 두고 '극우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야 관계는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도 향후 정국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이 장관이 파면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도 인정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탄핵을 추진한 야당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특히 탄핵 소추로 재난 대응 부서의 총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역대급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 그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