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였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는 이들 중 상당수 의원들이 거래 횟수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소유내역 신고 내역을 밝히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일주일 뒤 의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받아서 공개하고, 동의를 안 한 분은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 초기 금액과 지난 5월 말 기준 보유 유무를 관보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관계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중 의장실과 각 정당에 의원들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대부분 '코인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 '손해를 봤고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 등의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장관은 통화에서 "코인이 사회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길래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본 셈"이라며 "3~4천만원으로 시작해 2천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코인투자를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 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되어 메타버스, 코딩 등 생소한 용어나 세계에 대한 체험을 몇 차례 시도했다. 잔액은 67원"이라고 밝혔고, 전용기 의원도 "당시 청년들의 코인문제가 심각했고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했다. 잔금은 14만원이다"라고 해명했다.
답변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하지만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코인 과세를 유예하거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2021년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고, 김홍걸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장관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아울러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난 자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이해충돌과 관련해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선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권 장관의 경우)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다. 또 업무시간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