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와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은 5가지 법률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공개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은 앞에서만 당당한 척, 투명한 척 대국민 쇼는 그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의혹 해소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원 장관이 5가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압박했다. 이들은 우선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선택적 분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와 용역사는 그간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으로 최적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강하IC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이미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더 해주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주장도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자 국토부가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이 제안한 대안들 중 하나인 '양서면 종점안+강하IC설치' 노선 분석 자체가 없는데 'L자 노선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토부 실무자가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급조된 자료라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 해명과 달리 용역 보고서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원안 대비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 야당의 공개 요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한 용역사의 조치계획서 등이 뒤늦게 공개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원 장관을 겨냥해 "지금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의 해명을 해놓고 이제서야 공개한 국회 무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원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은 국가재정법 등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중앙관서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 앞서 기재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위법 행위를 주장했다.
이어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광역교통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는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