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야권의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TV 캡처여야가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회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크게 △대안 노선 등장 배경 △노선 변경의 근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尹정부 출범 직후 대안 노선 등장" vs "2018년부터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와 위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은 5가지 법률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거센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경기 양평군 양서면 종점 노선(예타안)을 두고 새로운 양평군 강상면 인근 종점 노선(대안 노선)이 제안된 배경이 쟁점이다.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는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예타까지 마친 노선이 대안 노선으로 바뀐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용역업체가 계약 한 달 반 만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 노선을 대폭 수정해 제안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선을 트는 배경에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안 노선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양평군이 2018년 추진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도 강상면 종점안(대안 노선)이 논의됐고, 군내에서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업체가 기술적 검토를 통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예타를 마친 노선이 55%나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예타 도입 1999년 이후 시·종점 위치가 바뀐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국토부는 주장하고 있다.
"대안선, 두물머리 정체 해소 못 해" vs "교통량 분산 더 효과적"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10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종민 기자변경의 근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안 노선 추진으로 당초 서울-양평고속도의 추진 목표였던 '6번 국도 정체 해소'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주장한다. 대안 노선은 제2순환고속도로보다 7~8km 남쪽에 위치해 북쪽에 있는 6번 국도가 아닌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닿는다. 당초 예타안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향후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뒀는데, 대안 노선으로 무산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연달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경기 동남권 도로망 확보'를 사업 기대효과로 제시했다며 결국 국토부가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토부는 대안 노선이 6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에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예타안의 경우 6번 국도 교통량이 하루 1만8095대인 데 반해, 대안 노선에서는 1만6000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향후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할 계획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원희룡 장관 작년 국정감사 때 인지" vs "정치생명 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와 위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은 5가지 법률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원 장관이 고속도로 대안 노선 변경 추진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장관은 김 여사 일가 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질의에서 관련 질의를 했기 때문에 원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원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관련 질의를 했고, 이에 원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이 땅의 위치를 인지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원 장관과 국토부는 김 여사의 땅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지난달 29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관련 질의서를 보냈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인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진행 중인 고속도로 노선 사업이 많아 일일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실무진이 담당하고 있다며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