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책임을 물어,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건의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31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행복청장 인사 조치를 건의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사람들도 해당 임면권자들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장 외 인사조치 요청 대상자들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 흥덕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장은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각 기관장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한편, 이날 주례회동에서 수해 피해 복구 등을 논의하며 "종전보다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며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최우선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 복구에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