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국에 대한 고강도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 조만간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역외투자(아웃바운드) 역시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경제 침체 징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비상에 걸렸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8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 투자가 대상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미 상무부는 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우방국까지 동원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로 이미 중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강점을 가진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조차 막힐 경우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다 이번 투자 제한 조치는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향후에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까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해외투자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들어 해외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11일 열린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투자자들은 점차 중국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은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해 1분기 200억달러(약 25조 5천억 원)로, 전년의 20%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올해 1~4월 중국의 실질 FDI가 4,994억 6천만 위안(약 9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중국 측의 수치에 따르더라도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7월(0.50%)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일본에도 밀리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올해 상반기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일본 주식 매수 규모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섰다.
국제 비즈니스 거래 및 제조 구조화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 부캘터의 주주 존 래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고객이 한 명도 없다"면서 "모든 사람이 중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중국에서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 이를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당장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 대담에서 "미국이 대중 수출통제 등 기술 분야 견제 조치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에 맞서 지난 5월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이번달 1일부터는 첨단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 역시 내놨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8일 중국의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12.5%)와 전달(-12.4%) 기록을 모두 밑도는 수치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중국의 수출은 지난 3월(14.8%)과 4월(8.5%) 반짝 반등했지만 지난 5월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증가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