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달 말 일몰을 앞둔 유류세 인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커져가는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종료를 해야 하지만, 최근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서민 생활고 또한 커지고 있어 기름값 부담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물가안정세, 車개소세 인하 종료, 세수 펑크 더해지며 일몰 가능성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작돼 4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이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기를 맞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세율을 각각 20%씩 낮추면서 시작됐는데,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인하율이 더 높아졌다.
현재는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에는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유류세 인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이후에는 기존대로 8월말 종료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 유가 안정으로 인해 국내 주유소 판매가가 안정을 찾은데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6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유류세 인하도 예정대로 일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국민 세부담 완화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무엇보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던진 셈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천억원이 부족하다.
재정 상태 평가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8조5천억원과 10조9천억원의 세수가 펑크났던 2013년과 2014년에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결손을 피하지 못했던 만큼 어떻게든 세수 부족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류세수가 포함된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천억원이 줄어들었다.
9월부터라도 유류세율을 복원하면 5천억원 안팎의 세수부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름값에 밥상물가까지 오르며 커지고 있는 국민 부담…"고심되는 부분 있다"
연합뉴스이같은 이유로 인해 유류세 인하 역시 예정대로 종료될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경제 상황 크게 달라진 것이 변수로 떠올랐다.
우선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원유 감산에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14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가는 리터(ℓ)당 1724.31원을 기록했다.
지난 9일 1703원으로 지난해 9월 27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1700원을 넘어선데 이어, 매일 상승세를 보이며 1720원선을 넘어선 것이다.
14일 기준 경유의 전국 평균가는 리터당 1582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2월 3일 이후 6개월여 만에 1600원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폭우, 폭염, 태풍이 연이어 닥치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 밥상물가가 치솟은 점도 유류세 인하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4일 기준 배추(고랭지) 10㎏의 가격은 1만9820원으로 한 달 전 9682원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지난 11일 기준 2만5760원보다 가격이 23.1%나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비싼 상태다.
14일 기준 알배기배추 8㎏의 가격은 3만6100원으로 1개월 전 1만5684원보다 무려 230%나 올랐다.
과일의 경우에는 봄철 이상기온으로 인해 사과와 배 생산이 이미 20% 가량 줄어든 상태인데, 태풍으로 인한 낙과와 침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다음달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폭등이 불가피해졌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유가 자체가 유류세 부분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각종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가격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세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세수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였고, 최근 세수 상황을 생각하면 빨리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 유가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애매하고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