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직 한판승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는 시간 '한판 내부자들'. 애청자들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두 분의 논설위원장 그리고 논설위원을 오늘도 소환했습니다. 김규완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휴일 복장인 건 아니죠?
◆ 김규완> 휴일 복장 맞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규완> 휴일 복장입니다. 그래서 좀 점잖지 않더라도 양해 해 주십시오.
◆ 진중권> 늘 그러신데. 양해까지 바랄 게. . .
◇ 박재홍> 오늘도 역시 바로 편집실에서 나온 그러한 복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구용회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안녕하세요.
◆ 김규완> 진 교수님이 지금 밖에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지금?
◆ 구용회> 너무 의상 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 박재홍>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가 많은데 일단은 수사 외압 논란이 있는 고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사건. 일단 박정훈 수사단장이 기초 수사를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또 경찰에 이첩까지 했는데 경찰이 이첩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어떤 상황이죠.
◆ 구용회> 제가 좀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사실들이 밝혀졌고요. 다만 지금 외압이 어떤 외압이 있었는가, 왜 그 결정이, 장관의 지시가 바뀌었느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내밀한 얘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왜, 경찰이 사건을 지금 이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해병대 수사단한테. 그런데 군검찰단이 달라고 하니까, 이른바 회수하겠다고 하니까 돌려줬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이게 불법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물론 지금 수사단장 이런 쪽에 다 언론이 집중돼 있지만 제가 경북경찰청에 한번 물어봤어요.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첩이 됐는데, 그걸 수사단이 와서 이첩을 한 거 아닙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그런데 국방부의 군검찰단이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아무리 상부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경찰청에 광역수사대가 있는데 법무부가 와서 그 수사 자료를 가져가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 이게.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행정절차도 아니고 사법절차란 말이에요. 보다 엄격한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리뷰한다고 다시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죠.
◆ 진중권> 군 검찰하고 경찰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직 아니에요?
◆ 구용회> 완전히 다른 조직이죠.
◆ 진중권> 지휘체계가 다 다른데 무슨 권한으로 그걸 가져가요.
◆ 구용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 박재홍> 대구경찰이.
◆ 구용회> 경북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 이분이 얘기는 천진난만하게 잘 해 주시더라고요.
◇ 박재홍> 천진난만하게.
◆ 진중권> 사악한 기자인 줄도 모르고.
◇ 박재홍> 천진난만하게. 단독으로 보도하며.
◆ 구용회> 이분이 좀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8월 2일날입니다. 8월 2일 10시 반에 박정훈 단장이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수사 서류하고 안동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안동에 가서 2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수사할 부분은 뭐고 그렇게 해서 12시 반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제 이첩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날 오후 그러니까 한 1시간여 더 있다가 군검찰단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1시 50분쯤에. 이거 군기문란이고 항명 사건이니까 회수하겠다.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7시에 인편으로 사람이 와서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이나 지금 군 관련 경찰 수사 이런 데를 보면 아무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단 말고. 수사단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 박재홍> 박정훈 대령 아니면 못 가져간다 이거죠.
◆ 구용회> 원칙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법에 없어요. 누구도 회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는, 이분 얘기가 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킥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전자문서화하는 거죠. 요즘에는 경찰과 검찰이라든지 이런 형사수사기관 간에는 전자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인편으로 안 가요. 전자화로 해서 가면 되는데. 군사법원이 지금 작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있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인편으로 이게 직접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걸 이첩은 받았는데 킥스에다 올려야 된다. 그게 정식 이첩이고 접수다라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내가 이래서 고소고발을 하면 그 사건이 거기에.
◇ 박재홍> 해당 관청에 가서 줬으면 이첩된 거죠.
◆ 구용회> 이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첩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첩을 접수를 해서 그 킥스에 올려야 된다. 상당히 좀 궤변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군검찰단에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경찰은 이게 응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무유기 혐의라고 하는 게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분들 경찰에 대해서 좀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군검찰은 그때 항명이라고 하고 군기문란이라고 구두로만 얘기했지, 그러면 항명이고 군기문란이라고 하는 공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행정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법절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공문을 보고 봤다면 혹시나 그럴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군의 사망사건이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좀 이해는 하겠는데, 이 경우는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군검찰단이 이렇게 가져간 것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박 단장이 얘기한 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경찰이 사실은 지금 해법은 뭐냐 하면 수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미 사건이 이첩이 된 거예요. 군사법원법에 보면 엄연히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수사가 다 끝났고 박 단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 박재홍>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도 했고.
◆ 구용회>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겁니다. 하나는 항명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박 단장이 항명한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채 상병의 그 변사 사건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은 이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치 볼 거 없이 사실은 경북경찰청이 지금 수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마 유족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경찰이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다든지 저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단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조사 거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3.8.11 clap@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또 하나의 쟁점은 박정훈 대령이 초기에 집단항명 수괴 혐의였다가 나중에 이제 항명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한 건 맞습니까?
◆ 구용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정말 엉터리가 없는 일이죠. 처음에는 집단항명 수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집단을 빼고 혼자 항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집단항명이면 일단 시작이 징역 7년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구용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7월 31일, 그날이 월요일이죠. 일요일에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월요일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 3시에 장관은 해외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장관이 보류 지시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진 게. 그런데 박 단장은 자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보류 지시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보류 지시가 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7월 31일에 해병대 사령관이, 김계환 사령관이 보류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해임에 대한 보류라면서요?
◆ 구용회> 아니요. 그날 그러니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 박재홍>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
◆ 구용회> 이첩 보류 지시를 그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 단장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명령을 자기한테 얘기했으면 왜 자기가 7월 31일 저녁에 사령관을 만나고 또 8월 1일에도 계속해서 사령관을 만나고 8월 1일 저녁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꼭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해병대의 정신이고 이것이 정의고 이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8월 1일 저녁까지 설득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사령관을.
◆ 구용회> 그러면 7월 31일에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 이후가 항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국방부 장관이 진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한 거냐, 명시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 김규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단장의 어깨도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격려까지 했다는데.
◆ 구용회> 그것은 7월 30일 얘기고. 결재를 했는데 누군가가 어떤 격려를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 날.
◇ 박재홍> 재가한 그다음 날. . .
◆ 김성회> 그다음 날 대통령실에 보고가 들어간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 구용회> 국방부 장관은 자기가 어제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내가 결재를 바꾸려면 상당한 하자라든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아니고. 지금 유념하실 게 이게 무슨 우리가 줬다가 리뷰하고 재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격한 사법 절차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7월 31일에 장관이 그럼 '이첩을 보류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해병 사령관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병 사령관은 그날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돼요. 그래서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항명이다'. 그런데 박 단장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외압이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의해서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야, 보류, 이첩 보류를 한번 설득해 봐, 해 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진짜 명령이었으면 다음에 공문도 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로 하고. 우리가 행정절차라고 사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물론 명령도 구두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항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공문으로 했어야죠.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핵심 중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국방부 장관이 7월 31일에 명령을 했냐, 명백하게.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도대체 그 명령을, 그러니까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진짜 명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네가 설득해 봐라, 이런 식으로 받은 거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핵심은 두 사람인 거죠. 국방부 장관하고 해병대 사령관.
◇ 박재홍> 두 분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 구용회> 지금 나올 리가 절대 없죠.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국방부를 출입하는 홍제표 기자가 단독 기사를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8월 2일, 8월 2일은 아까 말한 대로 경찰,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러 간 날 아닙니까? 그리고 군검찰이 회수한 날인데, 8월 2일 돼서야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오전 10시 50분쯤에 박 단장을 불러서 '야, 너 보직을 해임한다. 앞으로 너 고생스럽지만 네가 잘 견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10시 50분에 그렇게 얘기했고 또 12시 넘어서는 참모 중, 준참모장이 전화해서 '내가 해병대 사령관을 설득을 했는데 너 그냥 일해라. 해임이 아니다, 계속 보직을 유지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박 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30분 있다가.
◇ 박재홍> 다시 해임.
◆ 구용회> 다시 해병대 사령관의 또 다른 인사차장 참모가 '당신 해임이다',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7월 31일에 자기는 보류 지시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8월 2일에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 박재홍> 어딘가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네요.
◆ 구용회> 그렇죠. 자기가 좌고우면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점에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해병대 사령관이 진실을 얘기해야 채 상병도 살릴 수 있고 자기 밑에 수사단장도.
◇ 박재홍> 진실 규명할 수 있고.
◆ 구용회> 그렇죠. 해병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귀신 잡는 해병, 영원한 해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좀 해병대 사령관이 좀 정신을 차리셔서 아까운 부하들이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광복절 특사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들 가운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되고 이후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냐, 이 이슈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슈를 가장 핫하게 다룬 곳이 한판승부고 그래서 저희가 또 책임 있는 취재를 통해 또 단독 보도를 들고 오셨다고. 김규완 위원장님.
◆ 김규완> 단독까지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강서구청 출마 여부가 상당히 이슈가 저번부터 됐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을 아예 하지 않거나 김태우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느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마 무공천에 좀 무게를 싣는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부터 출마까지 윤심이 반영된 겁니다.
◇ 박재홍> 사면부터 출마까지 윤심이 반영됐다?
◆ 김규완> 그러니까 여권 지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은 대통령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출마까지 그런 거냐. 그건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하려는 의지는 매우 강한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 총선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 박재홍> 강서구청장이 된다면 또 구청장직을 버리고 또 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 김규완> 아니, 이번에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에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에서 자기가 다시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안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판세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이유는 내년에 총선에서 강서갑에 출마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6.14 xanadu@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강서갑?
◆ 김규완> 지역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에 강서을에서 사시다가 강서갑에 우장산 동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 진중권>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인데, 거기.
◆ 김규완> 그렇습니까? 이런 게 이제 새로운 팩트죠. 그래서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 김성회>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면 강서병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병의 지역위원장,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을 이번 구청장 선거에 출마시키고 그럼 병 지역에 있는 자리가 빠지죠. 병으로 김태우 씨를 옮긴다,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 짜놓고 준비 중에 있대요.
◆ 진중권> 강서갑 아니면. . .
◆ 김규완> 원래는 강서갑을병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작년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 강서갑에서 900여표를 이기고 강서을에서 5900여표를 이기고 강서병에서 2600표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서병이 좀 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강서갑이 오히려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호남세가 가장 강한 곳이에요. 화곡동 지역이. 그래서 강서병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소장님 말씀대로 했는데 강서병은 한정애 의원이 3선 하시면서 탄탄한 지역이고 강서을에서 출마를 했었어요, 이분이. 2020년 총선 때.
◆ 김성회> 안 됐죠.
◆ 김규완> 그런데 진성준한테 진 거죠. 그래서 강서을에서 구청장을 하면서 했었는데 최근에 이사를 한 거예요, 강서갑으로. 그래서 강서병이 아니라 강서갑으로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 김성회> 아니, 핵심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든 김태우를 정치적으로 복원시켜서 이번 사면을 빛나게 해야 된다라는 막대한 책임감이 강서지구에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이에 있는 거죠.
◆ 김규완> 맞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당 지도부의 고민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사면까지 시켜줬으니 김태우의, 소장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를 정치적으로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당 지도부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판세가 불리합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가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질 경우에는 김기현 당대표의, 자기가 공천을 주도한 거니까, 입지가 난처해져버려요, 져버리면. 거기다가 또 지면 더 큰 부담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 지도부는 공천할 생각이 없어요.
◇ 박재홍> 윤심과 지도부 뜻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 김규완> 그렇죠. 그래서 좀 고민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당 지도부가 몇몇 최고위원들과 윤핵관 내부에서 소통을 했는데 공천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한테 누가 가서 말씀을 좀 드려라까지 정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라 이런 얘기를. . .
◆ 김규완> 이런 얘기 다른 방송에서 절대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당사자한테 취재한 거기 때문에.
◆ 구용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이분을 갖다 사면할 때는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사실상 용인하고 저는.
◆ 김규완> 무소속 출마해서 당으로 복권한다, 그건 더 꼼수예요. 그래서 당선 안 돼봐요. 그러면 더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은 뭐냐 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다. 그리고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 진중권>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예요.
◆ 김규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구용회> 제 질문은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갈 거 아닙니까, 김태우 씨가. 그러면 국민의힘 당으로 지금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지금 당 지도부 생각인데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 김규완> 당 지도부는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건 확실해요.
◆ 구용회>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데. 그러면 이분이 무소속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나가려면.
◆ 김규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지만 내부자를 설득할 수 있죠. 당신은 출마하지 말고 내년 총선을 생각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 진중권> 대통령의 뜻이라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구청장도 되고.
◆ 김규완> 그래서 저도.
◆ 진중권> 핵심이니까.
◆ 김규완>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출마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저는 사면했을 때부터 그게 이제 선거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게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권은 사실 조국 사태 때문에 탄생한 정권이에요.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이분이거든요, 김태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버린 거야.
◆ 김규완>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이분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 진중권>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 정권 출범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됐거든요. 이걸 갖다 하려면 다시 선출직으로 나와서 그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계획.
◇ 박재홍> 왜냐하면 또 이분이 윤석열 대선캠프 공익제보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 김규완>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를 하셨던 분이니까. 나름 자기 입장에서.
◇ 박재홍> 그러니까 김규완 위원님 말씀대로 조국과 문재인, 김태우 대 윤석열. 이런 대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 김규완> 그렇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오늘 SNS에 올렸나요. 최악의 민정수석이었다면서 자기가 조국과 전쟁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 박재홍>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 김규완> 그런데 문제는 당 지도부가 고민하는 지점이 승산 때문에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분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공익 제보에 나선 이유가 자신에 대한 골프 접대라든가 금품수수, 경찰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해수부에 무슨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 김성회> 과기부의 4급 자리인데 5급으로 낮춰서 자기 좀 뽑아달라라고.
◆ 김규완> 그런 게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순수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 박재홍>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그러니까 동기에서.
◆ 김규완> 그런 것들이 다시 쟁점이 돼버리면 선거 판세에 불리하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내년 총선에도 나오면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 지역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힘이 강하다는 강서을, 그 지역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려하는 거죠.
◆ 진중권> 본인은 이제 나랑 조국이랑 해서 선거판을 갖다 조국 시즌2로 가게 되면 당도 승산이 있고 나도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일 텐데.
◆ 김규완>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 박재홍> 민주당 얘기. 민주당 얘기해 주세요.
◆ 김규완> 민주당은 13명이 검증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연기될 것 같아요. 8월 25일쯤으로. 그런데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어요.
◇ 박재홍> 13명 말고?
◆ 김규완> 13명 중에 말고 거기 포함되지 않은 뉴페이스가 한 명 등장했어요.
◇ 박재홍> 누구입니까?
◆ 김규완>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했던 경찰청 차장까지 했던.
◇ 박재홍> 진교훈, 새로 등장했어요.
◆ 김규완> 이분이 새로 등장을 해서 지역에서 13명의 공천 신청자 중에 당에서 검토한 사람은 권오중 전 수석하고 정춘생 여성가족비서관인가 했던 그분하고 줄여놨는데,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여론조사 돌리는 게 지역민들한테 문자에 포착이 됐어요.
◇ 박재홍> 지역민들에게.
◆ 김규완> 그랬는데 이분이 어디 사시냐 하면 강서을에 오래 살고 계셨어요. 진성준 의원 지역구죠. 그리고 이분이 고향이 공교롭게도 진성준 의원과 같은 전주예요. 그렇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진성준 의원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 박재홍> 잘 말씀하세요. 반론 보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규완> 출연시키면 되니까.
◇ 박재홍> 제작진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 김규완>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출마하려고. 당에서 돌린 여론조사는 아니고 자기가 출마하려고 자가발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 박재홍> 경찰청 차장까지 하셨네요.
◆ 김규완> 경찰청 차장을 오래는 못 했고 해서 이분이 출마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마 민주당 공천은 여당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고 그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재홍> 중앙당에서 결정하나요? 강서구청장.
◆ 김규완> 정당에서 결정하겠죠. 절대로 경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경선은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전략공천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수석대변인을 했던 이규의 대변인이라고 있어요. 이분을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글쎄요. 그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두루두루 취재를 하셨군요.
◆ 김규완>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디까지 풀어놔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도 관심사입니다. 언제쯤 영장이 청구될지 이재명 대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취재하신 게 있습니까? 구용회 위원님.
◆ 구용회> 글쎄요. 저는 이제 언제할 것이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7일에 나오고 8월 22일에 이화영 씨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이 또 열릴지 아니면 제대로 열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순은 정해졌다고 봐요, 검찰이 영장을 치는 것으로. 시기가 8월 말이냐 9월이냐. 늦어져도 검찰로서는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좀 보면서 이 대표가 이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 구용회> 오늘도 지금 방금 오면서 올라와보니까 17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 요약본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 박재홍> 입장문을 냈어요, 당원들에게.
◆ 구용회> 입장문을 내서 저도 쭉 읽어보고 했는데 좋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분의 어떤 주장이 납득이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계속해서 1차 방정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1 대응으로, 계속. 그래서 야당 대표가 계속해서 수세적으로 상황에 좀 너무 끌려간다, 계속해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좀 상황을 바꿔보고 좀 판을 바꿔보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일까 언제일까 하는데 계속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장을 청구할지는 한 달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이 대표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부수라고 해야 될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검찰이 영장을 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되면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는 좀 판을 바꿔서. 왜냐하면 좀 국민들이 상당히 1:1 대응 방식에 식상해 있고 많이 기다림을 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표직의 외피를 좀 과감하게 벗어서 방탄이라고 하는 허울도 좀 벗어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박재홍> 과감하게 대응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김규완 위원장님이 최근 떠도는 공천살생부, 국민의힘 공천살생부에 대해서 좀 얘기하실 게 좀 있으신. . .
◆ 김규완>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더. . . 제가 이재명 대표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왔기 때문에.
◇ 박재홍> 그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 김규완> 영장을 언제 칠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9월에 영장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9월에 영장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두한다, 영장실질심사. 회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받으러 가겠다라는 생각을, 국회 회기 중인 것과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생각이고요. 사퇴 의사. 얼마 전에 한판승부에 장성철 씨인가 나와서 파동이 좀 있었잖아요. 10월 사퇴설. 그건 완전히 소설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가 3월 2일인가 한판승부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 생각을 밝혀서 파란이 좀 일었는데 그 생각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 박재홍> 유효하다?
◆ 김규완> 이재명 대표 지금 사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사퇴할 생각 없고요. 지금 사퇴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까지 끌고 가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총선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놓고 사퇴도 그때 가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직접 통화는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굳이 구속되는 게 이제는 나쁠 건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당에 그게 불리할 게 없다. 이제 여당이나 검찰의 카드를 다 읽었고 자기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탄압받는 모습으로 감옥 가는 모습도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옥중 공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하는 데 공천까지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박재홍>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측근들의 생각이다라는 얘기군요. 오늘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휴일인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조용히 열심히 잘 들어주셨습니다.
◆ 김규완> 또 물어보세요. 살생부 얘기하셔야죠.
◇ 박재홍> 그런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김규완 논설위원장님, 구용회 논설위원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용회> 고맙습니다.
◆ 김규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