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입건으로까지 이어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30일 사고 조사 결과를 이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지난 2일 민간 경찰에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보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오히려 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보직해임과 함께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 대령을 여당은 격하게 비난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앞서 박 대령이 입건된 이후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군인이 아닌 저질 3류 정치인이나 할 법한 망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보고와 질의에서도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이란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입건된 사안의 본질은 항명이다.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시를 가르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보류 지시가 어떻게 얼마나 내려졌는지, 그럼에도 어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 TF팀을 조직해 '외압' '불법성'을 따지겠다고 밝히면서 강경 태세에 나서고 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윗선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책임론을 확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앞서 한차례 파행까지 겪었던 국방위에선 '벼르고 별 온'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대응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지난 16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긴급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21일 현안질의가 이미 계획돼 있었다는 이유로 여당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산회가 선포됐다.
보직해임된 박 대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는 잘 모르고, 앞으로 알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여야의 다툼 속에 사안의 '정치성' 논란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