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 3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결과 문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으로 꼽힌다.
이는 상대국이 공격받을 경우 개입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의무(duty)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동맹과는 다르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신속 협의'와 함께 '연례 3자 훈련'까지 언급하면서 기존에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한일간 군사협력을 일정 수준 정례화, 나아가 제도화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명분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신냉전 구도에서 열강의 군사·경제적 대결에 휘말려들게 돼 한중관계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틀 속에서는 한일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동맹' 아니라지만…사상 초유 '한미일 3자 정례 훈련' 등 안보협력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 후 기시다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문제의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적시했다.
현재의 구조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필요할 경우 미국을 통해 공조하는 형식으로, 그나마도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 또는 2018년 말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 등 한일간 신뢰가 없어 3자 협력이 잘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미국의 불만이었다.
물론 이번 '공약'에선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다시 말해 상대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동개입 의무를 가진 기존의 동맹과 다른 형식인 셈이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가 공히 자기 나라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합의할 때 협력하는 루트"라며 "3각 안보 협력체제라고 할 수는 있어도, 3각 한미일 동맹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겸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안보협력의 확대와 함께 구체적으로
'연 단위로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되는 3자 훈련',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그에 필요한 초기 조치',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등의 방안이 함께 언급됐다. 내년 초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차 정상회의에서 또다른 방안들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해 우리 국가안보실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는 뉘앙스를 띠었다.
한미일이 손을 잡고 북한, 나아가 중국에 대항하는 구도 자체는 2010년대 들어 꾸준히 추진돼 왔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약' 형식으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을 택하고,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나열하며 본격적인 틀을 갖춰 나가게 되는 셈이다.
한중관계 냉각 우려와 함께 민감 현안 둘러싼 한일 외교 주도권 문제도
연합뉴스물론 악화일로를 달리다 얼마 전 단체 관광객 허용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한중관계 등의 냉각도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의 3자 안보협력 제도화 추진이 민감 현안이 많은 한일 외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적의(rancor)를 심화시킬 듯한 방위 합의'라는 기사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의 경계심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한미일이 억제(deterrence)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은 포위, 심지어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기방위를 위한 군비증강 등의 행위가 오히려 위기를 부른다는 '안보 딜레마'의 사례와 부합하는 셈이다.
더욱이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개념은 기존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요소를 모두 합쳐 억제를 구현한다는 개념이다. '경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듯, 경제안보까지 포함된 3자 협력의 정례화는 중러와의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사활적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 등에 대해 기존보다 강한 수위의 입장표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반발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는 "한미일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연성을 보인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텐데, 무턱대고 강력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인데, 중국은
미국의 사주하에 한국이 앞에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전개된다는 데 대한 부담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원칙을 분명히 중국에도 설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얘기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태평양훈련(RIMPAC) 등 기존에 실시돼 오던 다국적 연합훈련과 달리
한미일만을 묶어 연례적으로, 다영역에서 이름까지 붙여 3자 훈련을 시행한다고 한 것 자체가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 두 나라가, 미국을 통해서라고는 하지만 군사협력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 측면에서 옳으냐는 문제제기도 있을수 있다.
물론 오히려 한일간 신뢰가 없기에 이번 '공약' 정도가 한일, 또는 한미일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올해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등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한일간 외교에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가 그렇다.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에 오르진 않았지만,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부터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론을 '괴담'으로 간주하는 등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질문에 "국내에서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