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의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부모급여 지원금을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생 아동 당 200만 원인 '아기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내년 예산안 중 특히 민생분야 관심 사업"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활동 지원도 강화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은 주간 1대1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보험료 지원책을 마련해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의 3대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의했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에 3조 원 이상 반영해 2027년까지 5조 원을 달성하는 한편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이 추진한 민생 탐방, 현안 당정의 후속 조치로 편성을 요구하는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 △국군장병 복무 환경 개선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 재활 지원 등이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차상위가구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6구간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근로장학금 예산도 늘린다"고 밝혔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된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장병을 위해서는 혹한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얼음정수기 1만 5천 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가 선호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상이유공자가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마약과 관련해선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중독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된다.
지역별 예산엔 △서울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인천발 KTX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조사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 △강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관련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반영될 계획이다.
영호남의 경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구축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전북 산지 약용 식물 특화 산업화 방안 연구 △전남 AI 첨단 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