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본 수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일본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도 이점을 노린 것으로 관측된다.
中 고강도 조치에 화들짝 놀란 日 "수입 금지 철폐하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은 일본이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직후인 24일 오후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에 관한 고시'(세관총서 고시 제103호)를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해당 고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식물위생조치에 따라 해관총서는 24일(포함)부터 일본산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일본이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 조치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검역을 보다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단번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일본 정부도 적지 않게 놀란 모양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연합뉴스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중국의 조치가 나오자 농림수산성 간부가 "무언가 대응해올 것으로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예상외로 강한 대응'이라는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외교 경로로 즉시 (수입 전면 금지를) 철폐해 달라는 의사를 (중국에) 표시했다"고 밝혔다.
원전 담당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중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일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즉시 철폐를 정부가 하나가 돼 강력히 (중국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조 5천억원치 日 수산물 소비하는 中…24일부터 '0'
일본이 다급히 중국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일본 수산업계의 타격이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은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을 각각 871억엔(약 8천억원)과 755억엔(약 7천억원) 수입한 제1, 2 수입국이다. 또, 일본의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2%에 달한다.
당장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7월 초부터 경고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하자 7월 한달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29%나 감소했다.
중국 베이징 징선수산시장. 연합뉴스다음달부터는 이 수치가 '-100%'가 된다. 실제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 조치가 시행된 바로 다음날인 25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단속에 들어가며 기강잡기에 나섰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생산·경영자는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 가공식품의 구매·사용과 음식 제조, 온라인을 포함한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격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비상이 걸린 일본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25일 "(중국) 규제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국내 소비 확대나 국내 생산 유지, 새 수출처 개척 등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수출처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동시에 그동안 수입으로 돌리던 수산물이 일본 국내용으로 대거 풀릴 경우 수산물 가격이 폭락하며 더 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中 노림수는? 수산업계 피해로 일본내 여론 악화 불가피
일본의 전체 대중국 수출 가운데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일본 경제 전체에 영향은 미미하지만 섬나라 일본에서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중국 역시 이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어민들이 매우 놀란 상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연합뉴스홋카이도 북부 사루후쓰무라 어업협동조합의 모리 도요아키 전무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라며 "시간이 있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해 왔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어민은 물론 상인, 유통업자, 가공업체 등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경우 일본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등 다른 국가가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에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25일 중국과 홍콩이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일본 (수산업계) 관계자에게 영향이 크다"면서 구제 방안 검토 등 수산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 지원금으로 800억엔(약 7,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는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에도 미치지 못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예고한 중국은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등 다른 제품으로도 수입 금지를 확대할 기세라는 점에서 피해 업계 종사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24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 조치를 적절하게 역동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일본 '식품'과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입 금지 검토 모니터 대상을 수산물 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