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라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무능·실책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쟁점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라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오늘 언급된 168개 사업들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 민주당 168석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회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역점 사업들 중 민생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며, 전액 불용된 경항공모함 사업, 실 집행률이 60%대에 그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사례로 꼽았다.
또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사업, 임대주택 입주 대상 요건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에서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심사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