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동관 신인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공영방송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선언해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추진해야할 네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해 그동안 추진돼온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 'MBC 등 공영방송 민영화'를 밀어붙일 방침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인 만큼,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지상파)와 재승인(종편, 보도PP 등)제도를 전면개선하고,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렇지만 신임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당분간 정상적인 5인 체제가 아닌 대통령 지명 몫의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야당 2명, 여당 1명을 추천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지만, 이미 민주당에서 추천해 국회를 통과한 최민희 후보는 5개월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2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정부부처와 마찬가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위원회의 성격에 배치된다.
특히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후 첫 업무가 최근 해임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 보궐이사를 임명하는 것이어서 과반이하인 상임위원 체제로 결정한 정책이 합법적이냐는 반발과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논란까지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