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우리 군이 쓰는 국방예산이 오는 2024년 59조 588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57조 143억원)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대폭 하향 조정됐는데 국방예산 증가율이 더 큰 일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병장 봉급 125만원…주택수당 확대 적용했지만, 당직근무비는 인상 안 돼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올라 41조 7899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미래 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견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병 봉급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계속 인상된다. 병장 기준 내년 병 봉급은 125만원, 내일준비지원금은 40만원이 될 예정인데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봉급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복무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겠다며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주택수당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돼 왔지만,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들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가 추진하던 휴일·야간근무수당 신설과 당직근무비 인상(1만원에서 3만원) 예산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의 인상이라든지, 특수지 근무수당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직근무비 인상은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전체 간부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부담이 크다며 반영되지 못했다"며 "급여 인상의 경우 특별히 초급간부 대상으로는 고려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2.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많은 간부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훈련 때 간부 영내급식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던 문제에 대해서도 133억원을 투입해 일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 도입하는 한편 낡은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를 4196억원 편성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대폭 투자…지난해 대비 16.8% 인상 추진
국방부·스마트이미지 제공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최종 예산에서 1.3%만 인상됐는데, 올해는 일단 5.2% 인상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물론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이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이미 쏜 미사일을 막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공격을 받았으니 미사일과 특수부대 등을 동원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F-X 2차 사업(F-35A 추가도입)과 장보고(KSS)-Ⅲ 배치-Ⅱ 잠수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 킬 체인 전력사업 24개에서 3조 3010억원이 편성됐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2차 사업과 광개토(KDX)-Ⅲ 배치-Ⅱ(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L-SAM 등 KAMD 사업 11개에서 1조 5661억원이 책정됐다.
KMPR 분야에서는 고위력 미사일과 특수임무여단 전력보강-Ⅱ 등 7개 사업에서 7483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사업에서는 425 사업과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13개 사업에서 1조 5411억원이 편성됐다. 그 결과 3축 체계 사업에서만 보면 2023년 예산 대비 16.8%가 인상됐다.
이와 함께 무인수색차량 등에 2136억원을 편성하는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K9A2 자주포 등에 7조 6693억원을 투자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그 전년도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만약 2024년 국방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2025년에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4.5%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