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해 상담 지원, 중증 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례 관리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크게 전환하겠다며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예산과 관련해 "생활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경감하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 홍수 대응체계에 대해선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병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兵)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 5천 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올해보다 2조 원 확대한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 대한 ODA 투자도 1조 4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 생태계를 위해선 글로벌 R&D(연구개발) 협력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며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아 의료 지원 예산은 기존 62억 원 334억 원으로 5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45개에 대해 최초로 1억 원씩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들이 24시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전문 상담 콜센터를 새로 설치하겠다"며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