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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서울고검장 "사건관계인 고통에 공감…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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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형 서울고검장 "사건관계인 고통에 공감…신속히 처리"

    "'검수완박'으로 사건처리 기간 지연 문제 대두" 지적

    이주형 신임 서울고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이주형 신임 서울고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주형(56·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은 7일 "사건관계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종결이나 이송 없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국민 친화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검장은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향후 진행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준비 없이 이뤄진 급격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사건처리 기간의 지연이 문제로 대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비롯해 검찰권 행사의 기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불공정한 행위를 걸러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원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의정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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