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자녀의 해외 재산 미신고 의혹 등 '재산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회 통과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기간 단식으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파상공세에 나서겠다는 결의다.
10억원어치 비상장주식 신고 안해놓고 "몰랐다"는 대법원장 후보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코드 인사 논란에 이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이 제기된 데다 재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계획이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72억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최고치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재산이 최초 공개된 2009년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때부터 2023년까지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최초 재산 신고 시점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었고,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액면가액에서 평가액으로 바뀌어 재산등록 대상이 됐지만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토지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다. 이 후보자의 장인은 2000년 7월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 체결 9개월 만에 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자녀 해외 계좌 내역 미제출…'깜깜이 작전'에 뿔난 민주당
류영주 기자이처럼 재산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또다른 공방으로 번졌다.
이 후보자는 1980년 이후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후보자 가족이 상속·증여받거나 상속·증여한 재산 내역, 상속·증여세 세부 내역 등도 모두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과 두 자녀의 송금 내역 공개도 거부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외화송금 내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는 2002년부터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줬을 가능성이 큰데 그 규모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호화유학' 여부나 불법증여 시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것.
이는 이전에 있었던 대법관들과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권영준 대법관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해외 유학 중인 장녀의 거주용 아파트 보증금과 차임 내역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고 번역본까지 제출했다.
서경환 대법관 역시 장남에게 증여한 금액과 증여세 신고내역, 장남을 대리인으로 해 제삼자에게 대여한 사인 간 채무에 관한 차용증을 냈다.
이같은 이 후보자의 태도에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도 서서히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명확히 드러난 의혹이 없고 사법부 수장 후보를 섣불리 낙마시켰다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당초 있었지만, 재산 관련 의혹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법원 내 평가도 엇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기류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8석으로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