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진행 중인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17일 낮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ICAO는 지난 2015년부터 전담반을 설치해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5월 관계 전문가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도제한 표준안의 전면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건물 등 장애물 생성에 대한 규제가 이원화 되면서 해당 국가에 자율성이 더 많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8년 11월에 개정된 국제기준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강서구와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도시발전이 더뎌 낙후된 주거형태가 밀집해 있다.
오 시장은 샤키타노 의장과의 면담에서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시장이 북미출장 중 현지에서 일정을 조정해 ICAO 이사회 의장 면담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서울시는 "면담 여부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일정을 미리 공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