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통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에 학부모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부의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천만 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호자 1만5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 규모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표본 비율(전체 학생 수의 1.4%)의 절반 정도인 0.7%다.
올해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사교육 저연령화와 학부모 부담 증가에 따라 유아 사교육 실태의 조속한 파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2021년에 비해 10.8% 증가하며, 2연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2017년 영유아 부모 약 21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본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재수생 등 'n수생' 사교육비도 2025년에 시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수능에 응시한 재학생은 2018학년도 44만4873명에서 2023학년도 35만239명으로 급감했지만, 졸업생 응시자는 오히려 13만7533명에서 14만2303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 1억 원을 들여 조사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에 시범 조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만 'n수생'의 경우 독학·인터넷강의 수강자 포함 여부 등 개념·범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고, 모집단 확보 및 전달체계에 쟁점이 다수 존재하며, 학부모 민감도가 높은 조사인 만큼 폭넓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심층적인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교육 문제일 뿐 아니라 양육 부담과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이므로 기존 조사의 '빈 곳'인 유아와 n수생 조사를 모색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공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