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현장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대(과거 광역수사대)를 형사기동대로 개편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생활안전부(現 자치경찰부)에 순찰을 주 업무로 하는 기동순찰대를 설치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는 모두 순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지역 일선 현장에선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수대→형기대 재편, 기동순찰대 신설…순찰 강화
경찰 조직재편 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순찰 기능이 추가된다. 이름도 형사기동대로 바뀔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기준으로는 현재 강수대 30명에 31명의 형사가 추가돼 61명으로 운영된다. 형기대로 옮겨갈 31명의 형사는 일선 경찰서의 강력팀 형사들이다.
형사기동대는 형사기동1·2팀·마약수사대로 구성된다. 이들은 형사사건은 물론, 유흥가·집단 범죄 단속, 순찰, 잠복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강수대가 하던 형사수사의 업무에 순찰이 더해지는 것이다.
또 경찰은 자치경찰부의 명칭을 생활안전부로 바꾸고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기동순찰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의 역할은 순수 범죄 예방으로 다중 밀집지역과 시민 생활공간 순찰이다.
전북청의 경우 97명의 경력이 편제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감축될 인원으로 충당된다. 다만, 정확한 인력 재배치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구대·파출소 인원은 유지된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경찰서 형사는 줄고, 강수대 업무는 늘고…"업무 과중 우려"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 일부가 형사기동대로 재배치됨에 따라 일선 형사들은 물론, 강수대의 업무 또한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한 형사는 "일선 경찰서 형사들이 강수대로 넘어오는 만큼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에 하던 수사와 함께 순찰 업무도 맡아야 하는 상황에 경찰서 강력팀 사건도 넘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경찰서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서 명칭이 형기대라는 것 또한 시민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경찰 간부는 "업무 부담의 문제가 일선 경찰서 강력팀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업무 과중의 문제가 없도록 각론에서 어떤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돼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재편이 '선택과 집중'이라 평하는 이도 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이번 조직개편에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며 "파출소와 지구대 한 팀에 한두 명 보낸다고 해서 티도 안 난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조직이 어떻게 완성될지는 모르겠다"며 "'탁상행정이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조직개편은 내년 상반기 인사이동과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의 명칭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경찰 마크. 송승민 기자전문가, "변화 필요 단, 운용이 중요…부족하면 뽑아야"
전문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업무가 가중된다면 현장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이건수 교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려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조직을 개편하고 과거와 다름이 없으면 안 된다.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직 개편의 이유가 현장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내근 직원을 줄이고 외근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경찰의 업무는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경찰서 내근 인력을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며 "내근 업무들은 행정 직원에게 맡기고 경찰은 현장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력범죄수사대 업무의 본질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며 "업무가 과중하면 인력을 뽑아야 한다. 업무가 과중한데도 인력 없이 꿰맞추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치안 인력에 맞게 경찰을 뽑는 게 국가의 당연한 의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