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사법리스크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향후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이끈 '비명계(비이재명계)'를 포용할지, 숙청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경우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결론 나면서, 이 대표는 일단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뚜렷한 증거 없이 정치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해 왔는데 해당 논리에 일정 부분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이다.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더라도 재판 결론은 내년 총선 전에 나오기는 힘들다.
결국 이 대표가 총선 전 최대 화두인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이 대표 지도 체제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비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범친이재명계(범친명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친명 지도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비명계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도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는 사실상 친명 일색인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당면한 최대 당내 숙제는 친명과 비명 간 계파 갈등이다. 앞서 친명계는 체포안 가결 사태를 야기한 비명계가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대표 탄핵을 주장한 설훈 의원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홍 신임 원내대표도 "(비명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다"며 비명계 책임론에 힘을 싣는 제스쳐를 취했다.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이 대표가 친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명계 배제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계파 갈등의 수면 아래에는 당권과 공천에서의 이권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혁신회의 등 원외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에 대한 축출을 거세게 요구하는 상황도 부담일 수 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체포안 표결 당시 비명계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아무런 일 없다는 식으로 당권을 양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안 표결 날 박 전 원내대표와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비명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당내 기구를 만든 뒤 당무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공식 제안한 것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여전하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전략적 포용'도 가능하다. 계파 갈등으로 당내 분란을 키우는 모양새가 강서구청장 보궐 등 선거 국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내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민생 현안과 입법에 집중하면서 중도 성향 표심에 호소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앞서 당 내 중진 의원들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김상희·김영주·노웅래·안규백·안민석 의원은 전날 회동을 가진 뒤 "(체포안 표결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엄격히 볼 수 없다는 게 중진들 의견"이라며 "내부 분열은 상황 수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