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이재명 "전쟁 말고 정치"
구속영장 기각…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이례적인 892자 기각 사유…"현직 당 대표로 증거인멸 염려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892자 분량의 이례적으로 긴 영장 기각 사유를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 사유에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민주당, '친명 체제'로 …당 통합, 총선까지 드라이브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지팡이 짚고 비틀…여의도 복귀 시점은
이재명 대표는 어제 법원 출석 과정에서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4일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단 몸은 현재 회복 치료 중인 병원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있을 당 지도부 회의는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이미 당내 갈등 수습 방안 등을 고심 중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벽 4시쯤 서울 구치소 정문을 나설 때 민주당 의원 40명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요.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의도 복귀 시점에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석 밥상 민심을 염두에 둔 추가적인 메시지가 더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원팀, 총선 관련 언급이 빠질 수 없겠죠.
"국민 삶, 어려워"…제1야당 역할론 부각할 듯
이 대표는 오늘 새벽 서울 구치소를 나서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석 명절에 즐거워야 하는데 국민의 삶은 어렵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독재' 주장 메시지를 최근 강조했는데, 이보다는 민생, 경제, 외교 등 이슈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총선 프레임이 '정권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현재 민생법안 처리, 대법원장 부재에 따른 사법 공백, 국정감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 심의 등의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최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의석수 등을 앞세워 제1야당의 역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실 당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친이재명 체제 강화 …'비명계 찍어내기'는?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어제 눈길을 끈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병원을 나와 법원으로 향하던 길에 민주당 지도부의 배웅을 받았는데,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과 손을 잡고, 짧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당 중진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단합과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강성 친명계에서 터져나오는 '상응 조치'에, 이 대표가 즉각 응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내 갈등이 더 부각되고 만약 탈당 러시와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대형 악재거든요.
결국 핵심은 공천입니다.
일단 체포동의안 가결 뒤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후임 인선을 바로미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친명계 인사를 지명한다면 무관용 경고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비명계 탕평 카드를 쓴다면 통합 의지라고 해석될 겁니다. 굳이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은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입니다.
北 유엔대사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몰라"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 연합뉴스UN 주재 북한 대사가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며 자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는 현지시간 26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78차 UN 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적대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정비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권국들의 평등하고 호의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취소…"개선 필요"
연합뉴스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의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정도로 본겁니다.
다만,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