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부터 불구속 기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강수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혐의 일부든 전부든 우선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출근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관련 수사 자료를 살펴보며 보강 수사를 벌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두 사건 모두 범죄 혐의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첨부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톺아보며 이 대표 혐의 구성에 빈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검찰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휴 기간 수사팀이 출근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아직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대적으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기는 '분리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의혹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공소제기 및 유지에 무리가 없는 상태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법원이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위증교사와 백현동 의혹 두 사건을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방정식은 조금 더 복잡하다. 법원에서 이미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다 원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문제도 있다.
만일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면 △쪼개기 불법 후원금 의혹 △증거인멸 등 사법방해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추가 혐의 수사와 맞물려 보강수사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잔여 혐의 수사,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뢰 건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3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검찰이 일부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기더라도 한동안 보강 수사를 이어간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성남FC 의혹에 대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한 달 뒤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