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을 막기위한 조치로 '선제 타격'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대담에서 "'선제 타격'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제 타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일 3국 협력관계를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과 탄도미사일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를 두고 3국간 활발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빅터 차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전날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조치'와 관련해 차 석좌는 발사된 북한 미사일 요격은 물론, 발사대를 공격하는 선제 타격 의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 석좌는 "북한·중국의 핵 능력 증강은 향후 한·일 양국에 핵우산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한국에 핵을 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인프라 조건 등에 관한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예비 대화를 하면 상대편에 상당한 억지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상대해야하는 한국의 '핵균형'을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하면, 호주 핵잠수함 정비를 한국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밋 롬니 상원 의원은(공화·유타) "재래식은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을 보면,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만약 내가 거기(한국)에 산다면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를 확약받는 방식으로 한국내 독자 핵무장론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