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취임인사차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9.19 합의 파기 및 효력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하마스 기습 공격을 언급하며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는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찰감시"라면서 9.19 합의에 맹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만일 무인기나 이런 것을 띄워서 계속 감시를 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우리도) 9.19 합의에서 예컨대 비행금지구역 같은 것들은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9.19 합의 파기가 바람직하지만 법적 절차나 타 부처 입장 등을 고려해 일단 효력정지를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효력정지는 (법률적으로)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당시에는 국방부가 이 합의로 인한 정찰자산 운용에 별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에 대해 "그때 얘기한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