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2018년 말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부서에 전입 배치된 40대 사무관 A씨.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공사 법인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갑질은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0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비용을 모두 897회에 걸쳐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3천 826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사무관의 돌변…'갑질 말라' 지시에 두달 조용하다 다시 시작
스마트이미지 제공개인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거나, 특정식당에 선 결제를 하도록 한 뒤 이후 자신이 이용했다. 빵 등 음식물을 구매·배달하고 자녀들의 도시락 준비까지 시켰다. 텀블러와 기념품, 생일선물 등의 구매에도 법인카드를 쓰도록 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법인카드로 한우고기 2상자를 사도록 한 뒤 한 상자는 자신이 갖고 또 한 상자는 카드구매를 한 직원에게 주는 '이상한' 선심을 쓰기도 했다. 난방공사 파견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음식점 출입이 어렵게 되자 백신 접종을 몇 차례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카드 대리결제만이 아니라 차량 대여요구, 출퇴근 카풀 요구, 가족 교통편의 요구, 식사 및 술자리 참석 요구, 자녀 소풍 때 도시락 요구 등 수 없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사례가 포함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주요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급 사무관이 해당 과에 오기 전의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나 전입 한 달 뒤 난방공사 파견직원의 법인카드 보유사실을 확인한 뒤부터 갑 질이 시작됐다"며, "그 위의 서기관이 중간에 카드결제 등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이런 지시 후 2,3개월 정도는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갑 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갑 질에 난방공사 직원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갑을관계가 너무 심한 산업부에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앓다가 난방공사 본사에 타 부서 이전을 요청했으나 누구도 오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난방공사는 법인카드 부당사용, 업무와 무관한 일의 강요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카드 회수 등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자 2명에 대해 파면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도 관련 사실을 고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한도가 없는 해외출장 숙박비…하루 밤에 스위트룸 260만원
연합뉴스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사장과 임원 등 간부에 대해서만은 해외출장 숙박비를 한도 없이 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채희봉 전 사장의 경우 스위트룸 1박 숙박비로 26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모두 16회에 걸쳐 국외 출장에서 숙박비를 공무원 대비 3744만 원 초과해 사용했다.
남동발전 전 처장은 석탄을 목재펠릿으로 바꾸는 연료전환설비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인수하도록 지시했는데 전 부사장은 이를 묵인해 검찰에 고발됐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을 무단 유출한 서부발전 차장 등 8명 은 감사원의 수사요청,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다 예측된 주택수요 추정치를 바탕으로 과거 청산하기로 했던 택지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1741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행복주택사업 등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실한 손익목표 관리로 225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더불어 전기·가스요금 원가에서 연체율 등 부가수입을 차감하지 않아 총괄 원가 6960억 원을 과다 산정하거나 부실 투자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낭비된 내역의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2조 원 상당의 예산낭비·비효율' 사례에 대해 구조조정·재검토,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등 모두 104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자 21명에 대해 징계·문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범죄 혐의자 18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