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최근 발간한 정책 건의 자료집 내용이 과거와 달리 '북한 인권'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배경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에 여성과 청년 비율이 줄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평화통일 정책 자문 기구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지난 7월 발행한 '2차 정책 건의 자료집'의 분과위원회별 논의 주제 9개 중 8개가 '북한 인권'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건의 자료집은 분과위원회별 논의를 종합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분기마다 의장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이번 자료집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21기 민주평통 자문위가 발간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20기 자문위 정책 건의 자료집과 비교했을 때 주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기 자문위가 지난 5월 마지막으로 발간한 정책 건의 자료집에는 분과별로 '통일 안보 기반 구축', '북한인권 개선 방안', '남북체육교류 과거와 전망', '한반도 긴장관리를 위한 국민 소통 방안' 등 여러 주제가 다뤄진 바 있다.
또 이번 자문위가 건의한 '북한 인권 보고서' 관련 내용은 민주평통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민주평통이 실시한 2분기 통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한 실태 공개가 북한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과반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문위는 오히려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이 같은 주제 편중 원인 중 하나로 전 의원 측은 자문위원 구성에 여성과 청년 비율이 줄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기와 20기 자문위의 경우 '여성 40% 이상, 청년(만 45세 이하) 30% 이상' 원칙에 따라 구성했으나, 윤 정부에서는 해당 기준을 없애 여성 34.2%, 청년 27.2%에 그쳐 각각 전 기수에 비해 6.4%p, 3.1%p 줄었다.
전 의원은 "민주평통은 국민의 평화통일 열망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며 지금까지 통일정책 형성에 역할을 해왔다"면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왜곡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평통 구성의 다양성이 후퇴하고 정책 건의 자료집이 대통령의 뜻에 맞게 특정 주제에 편중돼 작성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