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마약류를 판매한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9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들 중 47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2건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이 이뤄졌다.
일반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심위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별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방심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47개 사이트 중 25개는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게 찾아들어갈 것도 없이 포털사이트에 이름을 입력해 검색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경우 사업자가 개별 페이지를 차단하더라도 판매자가 언제든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고용진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