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지역의사제와 함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안 늘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5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등록 의사 수 13만명 중 약 4만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한다.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가로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여야 의원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같은 날 오전,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드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포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의 의대 정원 인원은 0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