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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수 추계 오차 국민께 송구, 尹대통령 경제도 열심히 챙긴다"



경제정책

    추경호 "세수 추계 오차 국민께 송구, 尹대통령 경제도 열심히 챙긴다"

    추경호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 "국민께 송구"
    R&D 예산 "방만한 부분 많아, 정리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세수 추계 과정에서 59조 1천억원의 결손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에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 59조원 정도의 세수 추계 부족을 발표했는데, 이런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들께,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으며, 자산시장의 침체가 커진 점을 세수 부족의 이유로 꼽았다. 이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한다. 그것을 책무라 생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다른 국정운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시는데, 경제도 열심히 챙기신다. 여러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들과 회의하고 보고도 받고 하신다"며 "결코 어느 역대 대통령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챙기신다. 나름 뚜렷한 기조를 갖고 경제 리더십을 갖고 지시도 하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로 늘리는데 11년이 걸렸지만 20조원에서 30조 늘리는데 불과 3년이 걸렸다"며 "여야 의원들도 막론하고 방만하게 늘어난 부분은 많이 지적이 됐다.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 분절적 분야에 예산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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