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요소로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을 꼽았다. 특히 교육의 경우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적극 지원을 내세웠다. 이러한 구상은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겨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안동에서 주재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육'과 '의료'가 핵심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을 둘러보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미국은 해당 주의 학생에 대해선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혁신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참관하며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하지 못해도 AI 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후 대전·충청 지역 주민, 소상공인과 함께한 오찬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인데 교육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며 "다 같이 힘 합쳐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지역 주도 교육 혁심 시스템 구축
연합뉴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됐다. 전날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종합 반영했으며,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후속 조치계획, 지역 정책과제 이행 등이 담겼다.
특히 이날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공개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날 발표된 시안에서는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 못지않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이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뒤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