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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종민 "여야, 선거제 퇴행에 합의? 가서는 안 되는 길"



국회/정당

    野김종민 "여야, 선거제 퇴행에 합의? 가서는 안 되는 길"

    핵심요약

    "여야 선거제 퇴행에 합의했다는 얘기 들려"
    "병립형 비례제 회귀는 최악의 퇴행"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7일 여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비공식 합의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선거제 퇴행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의석수는 이대로 놔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최악의 퇴행에 합의했다는 얘기"라며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고 썼다.

    이어 "민주당은 20년 넘도록 선거제 개혁을 국민과 약속했던 정당이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생을 걸었던 정치개혁을 모르겠다고 외면하면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나. 아무리 정치가 망가졌다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그 역사를 이어 지난 대선 때 의총 결의로, 선거공약으로, 지난번 전당대회 결의문으로 약속하고 또 약속했다"며 "이런 정도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등 정치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선거제 퇴행을 막기 위해 우선 선거제에서 비례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제가 문제가 있어서 병립제로 가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1/3 정도로 늘리는 비례성 확대를 결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못할 거라면 지금의 준연동제 개혁 성과라도 지켜야 한다. 준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복출마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적 공천을 위해 비례대표 공천을 국민 선거인단이나 당원의 민주적 투표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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