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를 8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한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가는 자칫 '정치탄핵'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 장관 탄핵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이 위원장 탄핵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회의가 흘러갔다"며 "한 장관과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난 데는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한 장관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전체 차원에서 견제하고 나설 경우 한 장관을 '거물급 정치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탄핵하려면 해봐라'라며 계속 주장하듯 탄핵을 추진하면 한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된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여기에 충분한 명분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칫 '정략적 의도'라는 역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을 고민에 빠뜨린 요소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 장관 탄핵 사유는 △위법한 시행령 개정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재명 대표 사건 피의사실 공표 등이다. 해당 사유로는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한 법률적·정치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한 장관이 정치적 수사 등으로 무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순 있지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 탄핵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한 장관 총선 출마를 막기 위해 탄핵 절차를 가동한다는 꼼수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총선 출마를 위한 사표도 저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 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이 위원장 탄핵)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내일(9일) 결론을 내면 바로 추진하고,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과 한 장관의 탄핵이 온도차를 보인 데는 탄핵 근거에 대한 판단이 갈려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경우 한 장관 탄핵 사유보다 위법 정황이 구체적이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탄핵 사유로 △사전 언론 검열 △방문진 이사 해임 △방심위 독립성 저해 △KBS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위법 사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