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168인 명의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곧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황진환 기자·연합뉴스민주당은 또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은 위법한 중대 비위가 있어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고발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래 모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논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검사는 탄핵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됐던 다른 검사의 경우 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우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주범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