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전경. 부산 강서구 제공부산 강서구가 부산 유일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수년 내 폐원을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퇴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강서구는 오는 2025년 3월 한솔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계약이 끝나는 대로 센터를 폐쇄하고 주간보호센터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내년도 센터 운영 예산으로 올해보다 26% 줄어든 3억 7천만 원을 책정하는 등 사실상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솔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부산 최초이자 유일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돌봄 지원뿐 아니라 장애 퇴행을 막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금정구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의 좋은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강서구는 센터를 운영한 2년 동안 정원 미달이 이어져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힘들다며 축소와 폐쇄 결정을 내렸다. 센터 정원은 18명이지만 지난해 8명, 올해는 11명만 센터를 이용했다.
또 시비를 받기 위해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이 필요하고, 보호센터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복지 공백을 메우겠다고 강서구는 설명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처음 문을 열고 시설을 갖추는데 들었던 예산이 내년부터 빠진 부분도 있고, 이용자 수에 맞춰 예산을 줄인 부분도 있다"며 "구비로 전액을 감당하는 게 부담이 커 시비를 지원받을 방안에 대해 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공백과 퇴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함께 다른 지역 이용자도 받아 정원을 유지하거나 부산시 차원의 권역별 평생교육센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