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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번째 공공택지 지정…주택공급 효과 있을까?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 3번째 공공택지 지정…주택공급 효과 있을까?

    국토부 5곳 8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수도권 3곳, 지방 2곳
    산단 등 지역 수요 맞춤형 택지 지정에 높아진 실효성 기대감
    정부 "초과달성" 자찬에도 공급활로는 아직…"현 상황에서는 공급 늘리기 어려워"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공공택지 지정에 나섰다.

    수도권 3곳과 지방 2곳에 8만호 규모를 공급할 계획인데,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급이지만 답답한 공급의 흐름을 뚫을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통과 산단 등 배후수요 맞춤형 택지 지정에 높아진 기대감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산 세교3과 구리 토평2, 용인 이동, 청주 분평2, 제주 화북2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3개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 인근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한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구리토평 신규택지 위치. 국토교통부 제공구리토평 신규택지 위치. 국토교통부 제공
    구리 토평2는 서울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며, 오산 세교3과 용인 이동은 각각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인접해 있어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청주 분평2는 오송 산업단지와 청주시의 인구 증가세로 인해 공급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 제주 화북2는 제주 구도심 동부 지역 개발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은 선정된 곳의 지역적 수요를 적절하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 토평2의 경우 한강과 맞닿은 지역인데다 전철과 광역교통 등을 통해 서울 동부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맞춰 국토부도 이 지역을 주거 뿐 아니라 한강조망을 활용한 레저도시로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산세교2 신규 택지 위치. 국토교통부 제공오산세교2 신규 택지 위치. 국토교통부 제공
    오산 세교3과 용인 이동, 청주 분평2에서의 주택 공급은 기존 산단 인근 지역이 가졌던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한다.

    과거의 경우 우선 산단을 지은 후 입주 기업을 선정하고, 그 후에야 주택과 주변 인프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산단 조성이 진행되면서 산단과 인근 지역의 개발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이번 신규택지와 같이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단지역과 배후지역에 빠르게 주거 환경을 구축할 경우 이러한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주 화북2는 제주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현안 해소라는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여전한 시장상황에 대규모 공급은 요원…"현 상황에서는 공급 쉽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후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 각 지자체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권재 오산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성중 제주행정부지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후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등 각 지자체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권재 오산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성중 제주행정부지사. 연합뉴스
    다만 이번 지정이 정부의 자평과 달리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발표인데, 지난해와 올해 6월 발표한 물량 8만5천호와 합하면 공급물량은 총 16만5천호에 이른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정으로 인해 지난해 8월 27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제시한 계획 물량 15만호를 1만5천호 넘어서는 초과 달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활로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 모습이다.

    여전히 가장 큰 수요는 공급이 쉽지 않은 서울에 집중돼 있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지난해부터 얼어붙은 공급 시장도 좀처럼 해동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로서도 대규모 공급에 나서기 쉽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가장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평(3.3㎡)당 974만4천원으로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1년 전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번과 같은 지역 맞춤형 소규모 공급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규모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신규택지 지정은 이미 국가가 적극 추진 중인 반도체 등 산단과 연결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현명한 판단"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도 공급을 늘려 무엇을 하겠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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