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70년 안보 희생,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두천시 제공경기 동두천시가 대표적인 주한 미군 주둔 지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희생했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70년 안보 희생,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미군 부대 이전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지역 경제를 무너트렸다"며 "2020년 동두천시 공여지 반환 약속 등의 정부 지원 또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았던 동두천의 충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2014년 일방적으로 결정한 미군 잔류 방침에 대한 약속 미이행 시 동두천시민 모두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라고 선언했다.
심우현 범시민대책위원장도 "정부는 동두천 특별법을 만들어 평택에 버금가는 특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행동으로 동두천시민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는 다음 달 용산 국방부 앞에서 범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동두천이었지만, 정작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정부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0일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동두천시의회 제공동두천시 42%가 미군 공여지…70년간 22조 피해 추산
동두천시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연평균 3243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발전 종합계획 상 1조 5000억원의 민자사업 유치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계속 무산됐다. 동두천시는 매년 290억원의 지방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는 2014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거쳐 동두천시 지원 정부 대책기구 설치, 국가 주도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발 등 정부 지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동두천시와 한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시 전체 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으로 19조원의 막대한 예산과 기업 유치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천안시청에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 제공
동두천시의회 이어 226개 기초의회 의장 모임까지 나서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3월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 이후 7개월 만에 낸 성명서에서는 정부를 향해 쏟아낸 절규와 성토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녕 이 나라가 피바다가 되어야, 진짜 전쟁이 나야지만, 대한민국은 동두천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을 건가"라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부는 동두천 내 모든 미군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하라"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정부를 책임지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까지 나서 "죽어가는 동두천을 대한민국이 살려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라"며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에 정식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의회 의장이 한목소리로 외친 결의문 요구사항을 즉각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