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한 CBS 김진오 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내빈들과 참석자들이 '인구위기 극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글로벌편이 20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막을 올렸다.
CBS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 CBS·한국가족정책학회·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가 함께 주관한 이번 포럼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리는 인구포럼이다.
앞서 열린 포럼에서는 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을 고민했다면, 이번 인구포럼은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시각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인구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문화와 이민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 방법을 논의했다.
CBS 김진오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CBS 김진오 사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젊은 날이지만 5년, 10년, 20년 뒤에도 오늘처럼 젊고 기쁜 날이 될 수 있을까"라며 "출산돌봄 친화적으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인센티브 정책을 쓰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일과 가정 양립제도가 근로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날 포럼에는 이민청 등 이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깜짝 출연해 마이크를 잡았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아 무대에 오른 한 장관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이주민들의 자발적 기여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내국인들의 불안을 다독이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역사를 선도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은 사회 동포주의, 휴머니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 국민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직종이 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외국인들을 모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출입국 이민관리청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우리나라가 국가소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국가 소멸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방에 가서 이주민 문제를 토론할 때 그곳에 계신 분 중 한 명이 '선주민'이라고 말했는데 이주민들이 우리를 부르는 말이었다"며 "돌아와서 대통령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웃으시면서 원주민이라 안 불린 게 다행이다라고 하셨다"고 이주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카렌 보겐슈나이더 위스콘신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을 '개인'대신 '가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한국에서 '결혼'과 '육아'에서 최우선 순위는 소득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3분의1이 주택 문제, 또 다른 3분의 1은 보육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대학교육과 학위만으로 한국 남성이 결혼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족을 이룰 때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육아휴직도 한국에선 약 25%의 여성들만이 육아휴직을 하고 남성은 5%만 신청한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카렌 교수는 "이는 선진국에 비해 보상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며 "근무시간 역시 선진국 중 가장 긴 편인데 기업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렌 교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직무교육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엄격한 직업 커리큘럼을 결합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소득이 연간 16%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에 참석한 CBS 김진오 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내빈들과 참석자들이 '인구위기 극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이주민을 수용하는 이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나단 샤로프 OECD 수석정책분석관은 "대한민국의 임시근로자 정책을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체류할 경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을 변경하고 조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어떻게 이들이 거주하고 주택을 구입할 지도 생각해볼 것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이주정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대중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느 전문가도 최고의 이주정책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는 만큼 희망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