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6일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오는 11일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와 17일 총궐기대회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밤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8시까지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발언하는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 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6일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철야 릴레이 시위는 범대위의 첫 공식 행보다.
이번 집회는 밤 10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날 집회 시작과 함께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항의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최대집 범대위 투쟁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회원 서신도 함께 발표한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여 정부가 9.4 의정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펼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하여 의료붕괴를 막아내겠다"며 "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철야 릴레이 시위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밤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위를 이어 나가 8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의 집회를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 여부를 조사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의 협상 파트너인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파업' 카드에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정책패키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시는 것은 아닌지 협의의 한쪽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정결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사 정원 논의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정책관은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 어느 분야, 어느 지역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등을 오늘(6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과학적 근거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없어 운영을 못하는 지방 소아응급의료센터,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과 의료 사고 부담으로 오랫동안 진료한 과목을 떠나는 의사,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 소아과 '오픈런'에 지쳐가는 부모 등 우리 앞에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 협상단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유 중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했는데, 교육이나 의료 등 국가 미래를 정하는 국가 정책을 정할 땐 국민 여론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료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