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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여성가족국의 업무를 다른 국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놓고 성주류화 정책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도는 올해 도민체감형 여성·가족·청년 정책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도는 올해 여성일자리 정책과 임신·출산 환경 조성, 청년 문화 기반 마련 등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 여성친화도시는 올해 합천군이 추가돼 8곳으로 늘었다. 도 단위 176개 위원회 중 여성 위원이 40% 이상인 비율이 95.5%로, 2년 연속 광역 지자체 1위를 거뒀다.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스토킹 피해자 급 주거 지원과 치료 회복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했다.
지난해까지 여성 고용지표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지만, 청년 여성 일 경험과 취업 기회 확대 등으로 올해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다. 도내 여성 고용률은 올해 10월 기준 54.2%로, 전국 평균(54.1%)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여성 실업률은 2019년 3.7%에서 올해 2.4%로 낮아졌다.
여성의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밀양제일병원·하동여성군민의원·거창적십자병원 등 권역별 3곳의 분만 산부인과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8개 시 지역 중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사천시의 청아여성의원이 24시간 분만 수술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통영자모산부인과의원이 선정돼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했다. 난임부부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검진비, 한의치료비를 지원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어린이집. 경남도청 제공
어린이집 이용 만 5세 아동의 완전 무상보육 정책을 내년부터 만 4세까지 확대한다.
도는 만 4~5세 아동 1만 3237명의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213억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확대 지원 합의로 이뤄낸 결과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로,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3월부터 지원된다.
지난 7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만 3~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간 40~6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최근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경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한 곳당 연 32만 원 정도의 냉·방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는 만 12세 아동의 양육 공백을 채워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도 소득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다.
청년이 즐길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창원 가로수길과 진주 로데오 거리를 청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다. 청년이 어디서든 문화·여가 생활을 누리도록 앞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청년 음악인의 성장 기회를 주고자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결선의 무대인 청년 콘서트까지 모두 30팀 99명이 참가했으며, 이를 보려는 도민도 1만 5천여 명에 달했다.
도는 "올해 여성·가족·청년 정책까지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며 추진했다"며 "내년에도 도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내 여성단체들은 여성가족국의 축소 개편을 두고 여성 정책을 이끌 추진력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국은 여성·가족·아동청소년·청년 등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지만, 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여성·가족·아동청소년을 복지보건국의 복지·노인·장애인과 묶어 복지여성국으로, 청년 업무는 교육청년국으로 이동한다.
여성단체들은 "저출산 문제와 청년 유출 등 현안의 구심점인 여성 전담부서를 강화해야 하지만, 여성가족국 축소 개편으로 성주류화 정책을 퇴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