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각계 대표자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됐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또 "지난 12월 1일에는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개정된 법안이 노조법 3조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는 "국회를 봐도 너무나 답답하고 억눌린 시대다. 그러나 몇 개의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국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16일 서울 도심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목사,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민변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등과 시민사회단체 82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