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류영주 기자내년부터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TBS가 실제 존폐의 위기로 몰렸다.
TBS 혁신과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지만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원칙론을 앞세우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서울시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TBS 지원 예산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 TBS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강경함에 따라 줄곧 눈치를 보던 서울시는 지난달에서야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TBS의 혁신과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하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TBS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TBS 지원의 근거인 조례안을 스스로 다시 고칠 명분이 없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조례 개정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시의원이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김현기 의장이다.
김 의장은 "시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주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담은 수정 조례를 제출하는 게 맞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TBS 지원 긴급 요청을 한 서울시에 대해 "(김 의장은) 방학숙제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뒤늦게 봐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김 의장 설득에 나섰지만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야당과 노조, 시민단체 등이 'TBS 지원 주민발안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을 받겠다고 신청했는데, 6개월 동안 2만5천명을 받지 못해 각하됐다며 TBS 지원 동력이 없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울시 의견대로 TBS 지원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꽤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15일 국민의힘은 의원 총회를 열어 TBS 지원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고칠지 여부를 논의한다.
당론으로 시한부 지원이 결정될 수도 있으나 김 의장을 필두로 반대론자도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원칙론을 앞세우는 김 의장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조례개정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과 상관없이 오는 22일까지 시의회에서 TBS 조례개정안이 가결되면 일단 1월부터 예비비를 활용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TBS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대한 정치편향 논란이 많았다.
연합뉴스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TBS의 변화 필요성이 강조됐고 결국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끊는 강수를 뒀다.
오 시장은 편향성을 지적하며 TBS의 변화에 동조했지만 단박에 서울시 지원을 모두 끊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1년여간 강경한 시의회 입장만 지켜보다가 실제 지원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조례개정을 긴급 요청했다.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원칙론을 앞세우는 김 의장의 강력반대가 '몽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오 시장 역시 필요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시의회를 더 설득하고 소통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