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공식화했다. 가족·간병인 등 사적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간병비 규모가 연간 10조로 추정되는 등 '간병 파산', '간병 살인'에까지 이른 과중한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적 지원'의 첫발을 뗐다는 의의가 있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일각에서는 2027년 시작되는 본(本)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전면 투입할 경우, 연간 수조원이 들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입원환자들에 한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국비 지원이 확정된 1차 시범사업 외 본 사업 재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급여화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요양병원 10곳의 입원환자 600명이 지원 대상으로 전날 국회에서 240억의 관련 예산 편성이 확정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이뤄진다. 정부는 대상환자의 적절성을 포함해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모형을 실험하면서, 추후 전면시행 시 우려되는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은 2차 시범사업(2026년 1~12월)을 진행하며 정밀 추계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전국 확대 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원 조달방식을 확정하겠다고도 했다.
즉, 본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이 결정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이상 뒤인 2026년 상반기라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더 들어봐야 한다. (지원 대상이) 장기요양 수급대상이기도 하다 보니, '요양병원이냐, 시설이냐'의 차이일 뿐 장기요양 서비스에 가깝다는 의견들도 많다"며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다만,
건강보험으로 요양병원 급여화를 감당할 경우 자칫 건보 재정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건보공단 산하 연구원의 보고서('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 간병 전면지원 시 연간 최대 15조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댈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그래서 제기됐다.
CBS노컷뉴스가 살펴본
보고서 전문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전제한 재정추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었다. 단지 요양병원 일일 입원환자 수(18만 9천여 명·선택입원군 제외)에 일일 간병비를 2만~4만원으로 간주해 365일을 곱한 잠정적 수치만 담겼다.
이렇게 계산된 연간 간병비는 1조 4천 억에서 2조 7천억 원 정도다.
공단은 환자 1명당 간병인 명수가 다르고 간병인 고용비용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급여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올 4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40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그나마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될 거란 전언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 담당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사실 (주로) 누워 계시고 간병보다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중증도가 높을수록 간병은 (그에 비해) 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원)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시설에 가실 분도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다. (건강상태 상) 지역사회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집에 계실 분들이 돌봐 줄 가족이 없어 요양병원으로 오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면에서 간병비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재정 규모는 많이 잡아도 '연간 1~2조'를 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입원치료 및 간병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를 5단계로 나눴을 때 1~2단계에 해당하는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인 동시에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2.5% 남짓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병원(10곳)도 '의료최고도·고도 환자가 전체 70% 이상인 곳'으로 제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만큼 돈을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선(연 1~2조)에 맞게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며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나 병원 기준에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이 전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인 만큼 지원 재원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전문가 중심 공청회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 사업 추진을 2027년 초로 못박은 것은 현 정부 내에서 어떻게든 꼭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의 중증도를 자의적으로 올리는 '업코딩' 문제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입원은 최소화하고 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위주의 요양병원 간병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노인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이 통합된 형태의 돌봄을 최대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4분의 3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다. 심지어 한 절반 정도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아니다"라며 "이런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연 수조원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급여화는 필요하지만 '간병비'라고 하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리가 노인의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노인이 원하는
재가서비스 확대를 빼고 간병비만 급여화하는 쪽으로 가면 정부가 노인들을 요양병원으로 등 떠미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